정치

“스스로를 진보라고 착각하는 것은 위험한 코메디”

이해찬 총리가 ‘2004 진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출국한다.‘2004 진보정상회의’는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헝가리 밸러톤외쐬드 국영 휴양지에서 열린다.

2004.10.12 19:19

17대 국회 첫 국감, 이것이 쟁점이다

이번 국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보다 노동부가 내어놓은 비정규 관련 양대법안에 대한 공방이다. 또한 현재 광범위하게 벌어되고 있는 불법파견, 비정규 차별, 산업재해를 비롯한 노동탄압 현실이 얼마나 쟁점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

윤태곤/라은영 기자

2004.10.05 17:16

기업도시(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건설이 구체화 된다.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장관은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 1일 효과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와 같은 정부안의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법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토지협의매수 비율 50% 규정 폐지’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의 개발이익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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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10.01 13:06

“개혁 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 위해 전 당력 집중”

원내 진출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는 민주노동당 의원단의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에 중심에 두고 개혁 국회․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법제화, 의제화할 과제(8대 민생과제, 6대 개혁과제)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 정책 중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해 △개혁과제는 이에 동의하는 의원 연대(예 :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와 정당간의 공조 △진보적 의제는 민주노총 등의 대중조직과, 시민단체와 진보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의제화 △경제․민생 과제는 ‘카드 관련 국정조사 실시’, ‘경제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면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대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천영세 원내대표는 “연말 자이툰부대 주둔 연장 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해 원내로는 파병반대 의원단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밖으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라며 국회 활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 민생 과제 1. 비정규직 관련 법안 ◦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률중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단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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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8.31 16:22

[논평]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되나

반인권, 반인륜, 반민중적 국가보안법 폐지라면, 개악집시법, 테러방지법도 같이 처리해야

정치

미디어참세상

2004.08.27 13:14

[논평] 그들은 과거사 청산 못 한다

신기남 의원 당의장 사퇴를 계기로 제1, 제2 지배정당간 과거사 청산과 국가정체성 논란을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신기남 의원은 사퇴 성명에서 ‘민주평화세력’이 다수가 된 지금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물러날 거면 무릇 조용히 물러나야 하거늘, 자신의 진퇴 문제를 ‘역사바로세우기’의 소재로 써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과거사 청산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았다. 박근혜 대표는 과거사 청산 대상에 친북. 용공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제1, 제2 지배정당은 어제 특별기구 구성과 그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표가 과거사 규명 작업의 전제조건으로 ‘조사 기구의 중립성과 조사 대상의 확대’를 제시한 데 따라 열리게 된 자리였다. 박근혜 대표는 일제시대의 친일행위, 한국전쟁 전후의 친북·용공 활동, 5·16과 산업화 과정의 공과를 포함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다. 주지하듯 지배세력의 과거사는 분단과 전쟁, 쿠데타와 독재, 착취와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다. 분단은 친일세력 청산은커녕 그들의 독재 지배를 재생산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친일세력과 군부세력은 쿠데타와 장기집권으로 2세대 반공-개발세력에게 부와 영화를 선사하였다. 반공-개발세력은 우익 반공

정치

미디어참세상

2004.08.20 14:29

“신기남 의장님, 아버님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까?”

‘으허허’를 필명으로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지난 7월 13일 인터넷 싸이트 진보누리 게시판에 ‘친일진상규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 글에서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의 부친 신상묵이 친일 행적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열린우리당의 엄포와 신기남 의장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어제 신기남 의장 부친의 행적이 폭로됨에 따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느낀 심경을 피력했다. ‘으허허’라는 필명의 사용자 윤태곤 씨는 현재 미디어참세상에서 수습기자로 활동중이다. 나는 지난 7월 13일 ‘친일진상규명법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글을 진보누리에 쓴 바 있다. 주된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에 고등관(군수-경시-소위) 이상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최소한 반민특위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수립 직후 통과된 반민법의 규정을 보면 군,경의 경우에는 판임관(지금으로 치면 7급 정도, 중앙부처 주사 혹은 경위 이상 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지위를 지닌 자를 포함시켰고 또한 특례로서 판임관 이상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고등계 형사, 일본 헌병 간부들은 그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글 말미에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의장의

정치

윤태곤 기자

2004.08.17 19:02

[기고]이라크 추가 파병의 폭력성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재편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투쟁, 무엇이 문제였던가 자이툰부대가 부대가 쫓기듯이 한국을 떠나갔다. 결국 이라크 파병 저지와 반전의 성긴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나갔다. 자이툰부대가 머나 먼 땅,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떠나기 전까지 한국사회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뜨거운 여름을 뒤척여야 했다. 지난 6월 중순 노무현정권의 추가 파병 결정 이후 한국사회는 이라크파병 저지를 주장하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4년 민주노총 5대 요구 중 이라크 파병 철회와 반전이 핵심 요구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항공관련 노조가 중심으로 구성된 항공연대 등은 이라크파병군의 운송 거부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임단투가 맞물려 한계가 자명해 보이는 투쟁이었지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 그리고 10만 명의 릴레이단식,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 투쟁 등 무수한 노동자 민중의 진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은 ‘책임과 분노의 대상’이 명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분명하되, 이라크 파병 저지를

정치

서창호

2004.08.09 11:55

[인권하루소식]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정치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열린우리당 한명숙, 임종석 의원 등 4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아래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를 구성,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임시국회동안 국가보안법 세미나를 진행하고, 열린우리당 내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게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시민모임)은 4일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 위원회’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강조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형법에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반인권 독소조항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김승규

정치

인권하루소식

2004.08.05 17:43

[참소리] 수렁에 빠진 열린우리당

지난 17대총선에서 탄핵반대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지지로 과반수 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 전반을 강타한 고 김선일씨의 죽음의 발단은 주로 정부차원의 문제라치고 열린우리당이 여당이니 파병반대당론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는 할수 있다고 생각한 국민들조차 한나라당 박창달의원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올라온 것이다. 국민들은 정작 박창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력을 기울여 부결시킨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30~40명정도가 부결에 참여한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으로 돌아섰다. 거기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별다른 무리없이 인준되는가 했더니 바로 뒤이어 정동채 신임 문화관광부장관을 둘러싼 교수임용 청탁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것이 노사모의 핵심적인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주변의 비리로 비화되었고, 곧이어 장복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과 금품로비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이러한 경향은 가일층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하여서는 열린우리당 게시판에 “자수하고 사과하라” “탈당하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는가하면 실제로 당사 앞에서 피켓팅등 시위를 하는 당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KSOI-TNS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 면에서 5%이상의 지지율 상승이 돋보인 한나라당이 27.7%의 지지율을 얻어 27.6%의 지지율을 보인 열린우리당을 아주 근소한

정치

참소리

2004.07.05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