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자본주의 체제변혁을 내 건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는 9일 오후 2시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노동현장 활동가 30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을 둘러싸고 법학계가 치열한 법리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법학계는 통합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 청구안을 군사잔적 식으로 전격 처리한 정부에 대해 역풍이 몰아치고 있다. 통합진보당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방침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국민적 저항을 경고했다.
정부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를 제기한 것을 두고 야3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대전환을 실현할 정치적 무기’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탈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을 선언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헌법의 이름을 더럽히며 정당 해산에 나서려면 노동당도 그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전방위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이후 전당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오늘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며 ‘긴급조치 제 10호’를 발동했다”며 “이번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정치연석회의(연석회의)가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 중앙 추진체를 발족한다. 연석회의는 오는 2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노동·정치·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년 6월 서울시장선거의 전초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여, 야는 내년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재선 출마를 밝힌 박원순 시장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예산 남발을 비판하는 동시에 색깔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의 채무까지 언급하며 박원순 감싸기에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의 잇단 회동과 의견 교환을 통해 ‘야권연대’를 위한 물꼬를 터 나가고 있다. 이들은 야권 연대 전선을 통해 이후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권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창조경제는 무조건 생산하고 쌓아두며 공적자산을 사유화로 바꾸는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필요한 만큼의 계획된 경제와 사유화를 국유화시켜 냈을 때, 진정한 복지와 \'창조경제\'가 가능할 것이다. \'창조경제\'는 일하는 사람이 사회의 주인으로 대접 받음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동했을 때, 창발성에 따른 부가이익을 창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의 뇌와 몸이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운동의 상처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통일 및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정치연석회의(연석회의)는 진보정치 주체들의 논의기구 구성과 연합정당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통일, 재편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진보 자유주의부터 사민주의,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이념적 지향을 묶어 낼 수 있는 방향성에서부터 큰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당내 다양한 상황과 그간 통합 과정에서의 실패와 상처의 기억 역시 통합과 재편 논의를 수세적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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