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노동단체 지원사업비로 15억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박원순 시장의 좌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대목에서 두 사람 모두 채포동의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정희 대표가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되고 있는 5.12 강연 녹취록에 관한 세부 조사 내용을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정원 발 내란 음모 체포동의서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5.12일 이석기 의원 한반도 정세 강연 중 조별(권역별) 토론에서 국민 정서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인정했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이 의원의 ‘구체적 범죄사실’도 내란 음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물론 한반도 정세 등을 설명하며 ‘혁명’이나 ‘사상전’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맥락 속에서 나와 내란 음모 혐의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30일 오전 국정원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를 통해 ‘5월 12일 이석기 내란음모 RO 회합’ 증거로 알려진 강연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지만, 실제 내란 음모의 결정적 증거가 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대응에 관해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우선 국정원 직원들의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에 맞서 29일 오전 이석기 의원이 직접 국회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 참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적 충격을 줄 만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해 언론을 집중 시키고 공안정국을 형성한 후, 정작 이슈가 잠잠해지는 시기인 실제 기소 단계에선 작은 혐의만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압수수색이 28일 오전 전격적으로 진행되자 통합진보당은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교착된 정국을 흔들기 위해 매카시즘 종북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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