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구금자 목욕일, 공휴일과 겹치면 목욕 못해” 행복추구권 침해

“지정 목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2004년 3월 이 모 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교도소장에게 동절기 7일에 1회 이상의 온수목욕을 보장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7일 1회 이상의 목욕회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선 교정기관 관리감독 △여건상 가능한 교정시설의 경우 목욕을 실시한 날에도 운동 실시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용자의 운동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50여 개 교정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등 13개 시설은 동절기의 경우 목욕해당일이 공휴일일 때 그 주 목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구치소, 공주교도소 등 6개소를 제외하고는 목욕해당일에는 수용자의 당일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휴일이 언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해당 주의 인력 배치조정, 해당 수용자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온수목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시행령’ 제9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 10조의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부가 개정전 계호근무준칙에 목욕실시일에 해당 수용자의 운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0.11 13:17

방폐장 주민투표 부재자 신청율 40% 육박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산에서 진행되었던 부재자 신고 과정에서 일어났던 200페이지 분량의 불법관권개입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각 종 증언이 담긴 동영상과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의 육성녹음 자료가 제출되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0.10 18:22

[2005세계여성대행진] 하이텍, 경찰청고용직, 한원CC, 엔텍, 기륭전자 그리고 여성

지금 이 시각에도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고립분산되어 각개격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사회

여성행진

2005.10.10 16:33

교육시장화 저지, 투쟁의 포문 열었다

정부가 각종 교육시장화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운동 단체를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10.10 14:36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긴급토론회 열려

허준영 경찰청장이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수단체 및 학술단체에서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에 대한 긴급학술토론회를 연다.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주최하고 ‘강정구교수사법처리저지및학문의자유쟁취공동대책위원회’ 가 후원하는 “국가보안법과 강정구 교수 필화사건” 긴급학술토론회가 15일 3시부터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다. 이세영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각각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역사학과 교수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학문 사상의 자유 침해’를,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가 ‘강정구 교수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보도태도’를,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현대사 연구방법론: 역사추상형 접근방법’을, 마지막으로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현대사의 쟁점:분단과 전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송호창 변호사,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송광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각각의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10.10 13:30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 포기 정책”

지난 9월 24일 국공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1500여 명의 교수들의 집회에 이어 8일, 종묘공원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1000여 명의 국공립대 대학생들과 사립대 대학생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10.10 9:44

“강정구 교수를 말하게 하라!”

강정구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와 구속수사 방침에 대한 비판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7일 “강정구 교수를 말하게 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강정구 교수에 대한 극우세력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정구 교수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의도로 보면 한국전쟁은 통일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고, 국제법상으로 보면 이는 내전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몇 차례의 발언으로 보수세력에 의해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상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강교수의 발언의 맥락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표한 논문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떠들어대는 이들의 경솔함과 무책임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사문화되어 그 폐지를 앞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교수의 발언에 대한 보수진영의 뜨거운 반응은 우리가 ‘반공이데올로기’에 빠져 살던 군사독재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며 “위기에 빠진 한국의 수구보수 세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이해하기에도 너무나 처량하다”고 주장했다.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끝으로 △경찰은 강정구교수 구속수사 방침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 △경찰은 전국의 보안분실을 폐쇄하고 보안수사대를 폐지할 것 △김성렬 대한상공회의소

사회

조신애 기자

2005.10.08 0:32

교수노조, 합법화 위해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7일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2001년 창립, 4년 여간 대학교육 및 남한 교육현실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벌여온 교수노조는 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새로운 싸움의 한 걸음을 내딛었다. 7일 오전 10시 교수노조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소노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사회는 대학 입시를 위한 막대한 사교육비로 자녀를 낳는 것 마저 꺼리게 만들고 있으며,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재단의 독재와 비리고 신음하고 있고, 국립대학마저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법인화함으로써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으며, 많은 고급 인력들은 비정년 교수 혹은 비정규직 교수 등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노조설립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이날 “대학자치! 교육혁명! 우리학문!”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발전에 필요한 보편가치를 연구와 교육, 사회봉사를 통해 실현해 가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핵심주체인 교수가 외적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일 수 있기 위하여 대학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과 “사학재단, 교육부 관료, 정치인

사회

조신애 기자

2005.10.08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