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립학교법 개정안 또다시 유예

사립학교법개정안 상정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당초 김원기 국회의장은 19일까지 사립학교법개정안 처리 2차 심사기일을 잡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19일까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음도 예고했다. 그러나 19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을 집무실로 불러 막판 조율을 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이 아니라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직권상정을 다시 유예했다. 이에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결국 대다수 사학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을 버리고 한나라당과 비리사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학국본은 성명서를 통해 “김원기 국회의장은 온갖 거짓말로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켰다”며 “사학법은 제출된 지 1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제 누더기가 되기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회 교육상임위를 살리기는커녕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