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는 아이들과 대화 통해 자율적으로 평가해야”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저지·학교자치실현과 교장선출보직제 쟁취를 위한 전국분회장대회'를 열고 "기만적인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모았다.

2005.05.30 13:33

“차라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이용법’으로 바꿔라”

인권·사회단체들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합헌 결정에 대해 “추상적 가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반인권적이며 일상적 파시즘을 강요하는 제도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5.27 18:04

“다 죽어간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위안부 생존자 길원옥 할머니가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93차 ILO 총회에 참석한다. 이 길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함께 한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27 18:03

“학도호국단 계획,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하라”

80여개 노동사회단체는 27일 교육부의 '전시학도호국단 운용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27 17:38

인권위, “적법절차 준수 않은 공문서 폐기는 알 권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 기록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모 군수에게 담당 공무원을 경고조치 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시행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감독기관인 해정자치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장에게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각 급 행정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위의 결정은 최모 씨가 2005년 1월, “1999년 4월 모 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소송을 통해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모 군수는 일부문서에 대해서 재판진행기간 중에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는 진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국가인권위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라 하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 22조, 37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폐기 심사를 받아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하는데 모 군수는 기록물 폐기 심사 및 심의 철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27 15:52

동네 슈퍼마켓들, “담배값 인상하지 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달 23일, 7월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달 12일, 전국 15만 여 담배판매점의 모임인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할 경우 담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연이 목적이라면 담배 판매인 지정제도를 더욱 강화해 담뱃가게를 줄이고, 현행제도를 준수하도록 감시만 해도 충분한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5일 지역별 단위조합 이사장 회의를 열어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조만간 담뱃값 인상 보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담배값이 5백원 오른 뒤 전국 7천 여개 담배 소매상이 매출감소를 겪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 매출이 또 줄면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27 15:39

9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폐막

세계 곳곳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투쟁, '인간을 위한 영상'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9회 인권영화제가 26일 서울아트센타 상영관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함께 막을 내렸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27 14:48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의 기록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중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홍대 앞에 위치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를 조명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료전-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시회가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연대회의) 후원으로 26일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감춰진 지독한 역사를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가 병역거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궁성요배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번 전시회에는 일제 징병하의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38명의 수감기록과 온 가족이 병역거부로 옥고를 치른 옥지준가족사건, 궁성요배(일본에 있는’국왕’을 향해 절을 하는 의식)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수감돼 자그마치 7년을 복역하고 해방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에서야 석방된 장순옥사건 등 해방 전의 기록이, 또 박정희정권하 안보라는 이름으로 군사화를 강요했던 시대의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탄압과 1976년 논산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 무자비한 구타로 사망한 김종식 사건, 2003년 3월 파병반대 병역거부를 한 강철민 이등병 등 근현대를 망라한 병역거부권 행사와 이에 대한 생생한 탄압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장순옥사건의 장본인이자 그 당시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5.27 12:41

27∼29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인권캠프 개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7∼29일, 30여명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과 15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인권캠프를 전라도 순천일대에서 진행한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인권캠프는 특별히 일제 강점하에서 전라도 지역에 끌려가 희생되신 원혼들을 위한 해원진혼굿을 황해도굿보존전수회와 함께 진행한다. 황해도굿보존전수회는 2003년 서울에서 8도의 원혼을 위한 진혼굿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경상도 통영해서 진행하였고 올해 5월 28일에 순천의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전라도에 끌려가 희생되신 피해자를 위한 진혼굿을 가진다. 주최측은 “인권캠프는 같은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할머니들이 서로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심리치료사업의 일환이다”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27 12:15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개인의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3조 제 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5.26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