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민중연대 20일 ‘희망찾기 농촌활동’

전국민중연대 20일 ‘희망찾기 농촌활동’

전국민중연대 중앙 간부들과 소속단위 활동가들이 20일 충북 청원군 인대 고둠이 환경공동체 마을에서 ‘희망찾기 농촌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중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소속 대표 40여명 참가 해 800여평 손모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윤 민중연대 조직국 활동가는 “20일 희망찾기 농촌활동은 민중연대 중앙간부들이 참가한다. 취지로 민중연대가 민중들의 삶과 공동투쟁 속에서 역할을 다하고, 더욱 조직강화를 위해서 의기 투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계의 투쟁을 공유하고, 무엇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하는가. 노동계가 울산 플랜트 노조나 하이닉스 투쟁이 있고, 농민 같은 경우 620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단결해서 어떻게 투쟁할까. 상징적으로 농촌활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쌀협상 국정조사 기관 예비조사 주요내용

쌀협상 국정조사 기관 예비조사 주요내용

19일 강기갑 의원은 ‘쌀협상 국정조사 기관 예비조사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총 25건의 자료제출을 농림부에 요구했고, 부족한 자료의 추가를 요구했다. 주요면담 조사 내용으로는 △소비자 시판 △10년후(2015년) 전면 개방의 문제 △의무수입물량 관련 독소조항(양허표 4.3항) △국내산 쌀에 대한 역차별 문제 △영향성 평가 자료 △중국산 과실류와 아르헨티나 축산물에 대한 합의의 의미와 법적효력 △인도, 이집트 제외경위, 추가 합의 여부 △이면합의 사항과 쌀협상과의 관계 △이면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5개국외에 미국 등과 별도의 이면합의 △04.12.20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허상만 장관의 협상연기 시사 발언과 철회 경위 △04. 12.22 허상만 장관의 국회 허위업무보고 문제 △협상전략의 오류 △쌀협상 이해당사자인 농업계와 협의 과정이 형식적으로 그친 문제 △민간대표(김충실 교수) 선정과정 △정부내 쌀협상 정책결정 과정 등 이다.

주식회사 병원, “말도 안 돼!”

주식회사 병원, “말도 안 돼!”

오히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임을 방기하고, 의료서비스 산업화만 추진하고 있다.

서민이 노점상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서민이 노점상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냐?

18일 오후 5시경 금천구는 가리봉오거리 마리오 아울렛 앞의 노점상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했다.

“EITC·자활제도, 국가의 값싼 빈곤관리 전략 “

“EITC·자활제도, 국가의 값싼 빈곤관리 전략 “

“자활지원제도와 EITC가 어떤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초법 예산 자체를 확대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노동능력자들을 따로 떼어내 관리하겠다는 전략”

일하는 엄마 회사 그만두는 이유, “아이 키우기 힘들어”

일하는 엄마 회사 그만두는 이유, “아이 키우기 힘들어”

노동부가 2003년, 2004년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7만 여명 중 1,530명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출산휴가를 받은 여성의 12.9%가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퇴직자의 68%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퇴직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직장과 육아 병행이 곤란하다’가 34.3%로 드러났다. 또한 영아 1인당 월평균 보육비용은 가사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65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도 각각 48만 2천원과 32만 7천원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비 지원이 우선 진행되어야 여성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영유아보육계획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노조위원장 연행은 법무부 노동부 합작품”

“이주노조위원장 연행은 법무부 노동부 합작품”

17일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등 24개 인권단체 및 개인은 “안와르 위원장 강제 연행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전주곡”이고 “반인권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법무부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동부의 ‘합작’ 결과”라며 이주노조 위원장의 강제연행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법무부의 ‘공동합작’으로 규정하는 이유를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하는 노동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되풀이 하는 법무부의 태도”로 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침해는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결사의 자유를 통해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을 관리해왔다”며 스페인의 양성화 정책을 모델로 설명하고

[빛나는 여성노동을 위하여] 불안정노동에서 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빛나는 여성노동을 위하여] 불안정노동에서 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여성은 계속해서 성별 분업체계에 의해 불안정노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하여 사실상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소외될 것이다.

전남지역 지역특성화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전남지역 지역특성화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광주전남지역특성화사업(광전특성화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남도와 광주전남혁신협의회(광전혁신협)가 특정업체, 바이오메드(주)를 밀어주고 있다고 밝혀졌다. 문제는 바이오메디(주)가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노동사회단체의 수차례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교수 109명, “이건희 반대 시위 참가자 징계 마라”

교수 109명, “이건희 반대 시위 참가자 징계 마라”

교수들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 불법 상속이나 노동자 탄압에 대한 문제 제기, 대학과 자본의 유착이 불러올 수 있는 대학 본연의 모습 퇴색에 대한 우려 등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새겨들을 가치가 있는 주장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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