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노당, 전국 분양가 고공행진 적극적 대책 촉구

불과 1~2년 사이 분양가가 최고 2배까지 뛰는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논평을 통해 “경북 포항시의 경우 2002년 평균 분양가가 300만원선이었으나 2004년 초 평당 400만원대의 아파트가 선보이더니 올 하반기에는 2배가 오른 평당 600만원짜리가 등장할 전망”이라며 “실질적 주거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또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전국화되는 이유가 건설업체들의 가격 담합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선근 본부장은 정부 측에 분양가 고공행진을 막기 위한 세 가지 대책,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공공택지 공급이후의 토지조성원가 공개 △공급시점과 완료시점의 주택공급원가 공개 △전매금지 및 환매(선매수)제도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사회

조수빈 기자

2005.05.18 15:11

민중언론 참세상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

5월12일 민중언론 참세상의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 영상입니다.

사회

참세상

2005.05.18 1:37

그들에게 인권은 없다

토론회는 200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의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 더불어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사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이를 근절,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17 20:02

천수만 생태자연 1등급 지정하자 지역주민 반발

환경부가 충남 태안 천수만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했다. 지역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기업도시와 웰빙·레저 특구 건설을 힘들게 할 것이다"며 16일 천수만 B지구에서 철새를 추방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17 16:43

고대 학생모임, 삼성에 반대한 ‘총학’ 떠나라

16일 고려대 ‘총학없는 평화고대’(평화고대)라는 학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학생회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5.16 20:12

환경운동연합, “병원에서 PVC 사용하지 마라”

플라스틱의 대명사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PVC(Poly Vinyl Chloride)가 생산과 처리과정 모두에서 유독물질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는 제기가 일고 있다. 16일, 환경운동연합은 식약청 앞에서 “병원에서 PVC백 사용을 금지하라”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환경연합의 조사 결과 연질 PVC 제조과정에는 가공성 향상을 위해 납, 카드뮴 등의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퓨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PVC의 위험성 때문에 대체 가능물질을 사용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영유아용 PVC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확인됨에 따라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병원들과 제약회사들에게 PVC-free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도 많다. 그러나 식약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전예방원칙에 의거해 식약청은 PVC재질의 백 사용을 제한하는 법정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16 18:57

복지부, 영리병원·의료 광고 허용·자본 참여 활성화

13일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병원 광고 규제 완화, 의료산업에 자본참여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보건의료산업 육성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5.16 14:48

“인권은 학교 교문 앞에서 멈춘다”

청소년들은 “두발에 대한 강제적 단속은 우리의 인권은 짓밟는 행위이다”고 목소리 높이며 거리로 나섰다. 14일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와 두발자유화를위한학생운동본부는 각각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5.15 14:09

초혼(招魂) – 그녀들의 넋을 위로하며

그대들의 억울하고 원통함 / 세상 사람들 모두모두 잊지 않고 / 그대들의 가슴에 꽂힌 원한, 고통 다 풀어 가리니 / 돈 세상, 여성 억압하는 세상 다 부수고 /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지니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14 22:05

두 번째 평화를 위한 난장

14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두 번째 평화를 위한 난장’이 열렸다.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세계의 병역거부 운동과 한국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또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19일 ‘난장’이란 제목 하에 열렸던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화행사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두 번째 난장’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마로니에 공원 입구에는 현재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의 실태와 대체복무제를 알리는 만화 등이 피켓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또 한쪽에는 양심적병역거부를 선언하고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의 목소리가 담긴 피켓이 진열돼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이용석 전쟁없는사회 책임활동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는 각국의 병역거부운동 그룹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한국의 상황을 알려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오늘 캠페인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의 과제를 묻자 “대체복무제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더 이상 병역거부로 인해 감옥에 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보면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거부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평화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들, 심도 깊은 문제의식을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용석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5.1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