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방송 재송신 허용

방송위원회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2005.04.19 22:05

범국민교육연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국회 앞 일인시위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상임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일부터 22일까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전면 폐기를 걸고 국회 앞 일인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공동대표단이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하였다. 범국민 교육연대 공동대표단은 김한성 교수노조 부위원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회장, 금기송 대학노조 위원장, 송효원 한총련 의장이다.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번 일인시위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전면 폐기를 위한 교육운동주체들의 공분을 모아내는 구심점이 될 것이며, 일인시위를 기점으로 강도높은 대중행동을 조직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단의 일인시위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19 16:41

“정통부, 돈 주고 생체정보 수집” 논란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생체인식 업체 및 연구기관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4.19 15:55

‘스쿨 폴리스’ 다음 달 2일 본격 운영

한 현직 선생님의 ‘일진회 폭로’로 시작된 심각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문제학생들의 병역체험, 학교 내 CCTV설치, 자진 신고제와 더불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는 스쿨 폴리스 제도 도입을 발표했었다. 19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러한 스쿨 폴리스 제도를 다음 달 2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시범 운영을 위해 부산경찰청은 “선정된 시범운영학교 7곳에 2인 1조로 배치될 스쿨 폴리스 요원 14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29일에 발대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스쿨 폴리스’는 “학교 안에 경찰을 배치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19 15:54

학부모 70% “교육 부패 심각”

학부모들의 70% 이상이 교육 부패· 비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학부모 342명을 대상으로 교육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9%가 “교육 분야의 부패와 비리가 많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부문별 부패 정도를 묻는 질문에 사립(중등)학교(33.9%)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육청(22.8%)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교육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행정 비공개(50.9%)를 1위로 꼽았고, ‘상급기관 한 편이라는 생각'(61.9%) 때문에 부패 비리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혀 학부모들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4.19 13:29

정부, 국민의 먹거리로 장난하나

국민으로, 두 아이의 부모로 검역 강화도 부족한 판국에 검역 완화를 이면 합의한 정부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앞선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4.19 10:30

외통부 WTO DDA 서비스 민관합동 포럼 개최

정부가 2차 양허안 5월 말 제출 시한을 앞두고 절차적 수순을 밟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9일 ‘국내 서비스 분야 관련 협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제 4차 WTO DDA 서비스 분야 민관합동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담당 심의관이 “DDA서비스 협상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민간측으로 는 한영수 무역협회 전무를 비롯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12개 서비스업종 협회 관계자와 학계, 언론계, 연구소, NGO 등 30여명의 위원들이 참가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등 26개 업종에 대한 양허(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양허)안을 제출한 바 있고,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분야는 기존의 양허내용을 개선한 바 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4.19 10:10

오산 수청동 철대위, 오해와 편견을 넘기 위하여

경기지역 노동사회단체들은 오산 수청지구 철거민 투쟁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를 구성하고, 1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

혜리

2005.04.19 5:00

다시 불 붙는 농민투쟁

6월 쌀시장 개방 국회비준 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이 18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4.18 20:3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TV뉴스 장애인 관련 보도 양적, 질적 미흡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 까지 지상파 방송3사 장애인 관련 TV뉴스를 비교 분석하고, “장애인 관련 뉴스보도는 모두 199건으로 전체 방송시간의 1.6%에 불과하고, 특히 KBS는 MBC와 SBS에 비해 20건 이상 적은 31건에 불과해 매우 미흡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도 주제는 일회성 단발보도나 사건사고 기사에 주목하면서 사회적으로 장애인 문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획기사나 장애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보도는 부재했다”고 밝혔다. 뉴스 보도에서는 장애인에 관련한 주제를 다룰 시 이른바 ‘3불 원칙’을 적용한다. 3불 원칙은 ‘사람보다 장애를 강조해서는 안되고, 장애인을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해서는 안되며, 부정적 이미지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불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1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