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산리즈카 농민 반란이 남긴 것들

산리즈카 투쟁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진보진영에게 전통적인 공동체의 보호와 새로운 공동체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5.04.25 20:47

‘보성초 기간제 여교사 성차별 사건’ 교사들 실형 구형

2003년 3월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차 접대 강요, 보성초 서교장의 자살로 이어진 사건이 2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13일 1심 구형공판에서 당시 사건의 피해자였던 기간제 여교사에게 1년 6개월, 이를 지지했던 4명의 교사에게 각각 2년에서 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5 19:32

“밀실야합 과거사법 상정 반대한다”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정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안을 만들고 있는 ‘과거사법’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법이 왜곡된 악법으로 운영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사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입장차이는 있지만 조사대상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로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이러한 합의는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며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재수사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 범국민위원회는 △밀실야합으로 은폐 논의된 수정안 즉각 공개 △밀실야합 중단하고 공식절차 거쳐 재논의 △재논의된 과거사법 상정 반대를 요구하고,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5 18:40

장애인, 판사 · 초등교사 할 수 있다

그동안 제외됐던 몇몇 정부부문 직무에 대해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된다. 당정은 25일 국회 비공개 협의회에서 지금까지 100% 적용제외 직무였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업무는 여전히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재호 사무국장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일단은 반갑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장애인 고용확대로 갈지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적용제외 완전폐지로 가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장애인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부문 적용제외 대상 완전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4.25 17:05

이동할 권리

2001년부터 계속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뒤돌아보고, 장애의 의미와 ‘차이에 대한 권리’로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말하고자 한다.

사회

다큐인

2005.04.23 18:11

받기도 찜찜한 뉴브릿지의 사회공헌기금

국세청장이 바뀌고 투기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세무조사에 몇 번에 대단한 일이라도 난 듯 모든 언론들이 들끓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4.22 20:16

충북 420투쟁단 충북도청 1층 점거

420장애인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 20여명이 22일 오전 충북도청 현관 진입 시위를 벌였다. 저상버스 확대와 자립생활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들은 오후 1시 현재 충북도청 1층 현관을 점거하고 있다. 투쟁단은 29일로 예정된 도지사와의 면담을 단식농성을 감안해 앞당겨줄 것을 촉구했다. 단식 중인 이응호(뇌성마비 1급) 씨가 도청 진입 과정에서 이를 막던 공무원들에 의해 부상, 한국병원으로 후송됐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4.22 14:53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국립대 늘려야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범국민교육연대 주최로 '국립대 통폐합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학생, 교수, 대학직원, 교육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립대 통폐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2 14:52

22일은 지구의 날, 고래야 미안해

22일 35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해 21일 세종로에서는 ‘지구야 놀자, 고래야 놀자’ 캠페인이 열렸다. 캠페인에는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혼획되어 죽임을 당해 멸종 위기에 처한 밍크고래 15m 모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운동엽합은 그린피스와 함께 ‘고래대사관’을 울산 장생포에 개설하고 고래포획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울산 장생포에는 좌초되는 고래를 처리하고, 고래연구를 목적으로 ‘고래해체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는 “유럽, 미국,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등 전세계에서 고래를 죽이는 울산 장생포 고래해체장 건설계획을 취소하라’라는 18.500통의 항의메일이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도착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래해체장’은 과학연구란 이름으로 사실상 상업포경을 재개하게 될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2 12:07

인권단체, “정통부 생체정보 DB 즉각 폐기하라”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장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설사 정보주체가 동의한다고 해도 임의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4.21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