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별에 저항하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시혜와 동정을 기다리지 않고 온몸으로 차별에 맞서 저항했던 사람들과의 하루..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소외를 넘어 참여로!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5.04.21 21:49

2% 부족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사회부담’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자연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4.21 19:03

문제투성이 에너지기본법, 차기 국회로 이월

21일 국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심의했지만 대통령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해놓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안의 문제점,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 확대등 독소조항등이 무더기로 지적, 처리되지 못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4.21 17:59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농가부채가 지난해 2천 689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UR협정 발효 직전인 94년 788만 5천원으로 10년 동안 3.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규모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0.5㏊ 미만의 소농은 2천493만원에 그쳤으나 10㏊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6천699만4천원에 달 해 농촌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천763만7천원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해 통계청은 지난해 농업용 부채는 2.8% 감소했으나 농업용이외(가계용+겸업용+기타용)부채가 8.4% 증가해 전체적으로 농가부채는 소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가의 가구당 부채는 지난해 3천254만4천원으로 전년의 2천983만6천원에 비해 9.1% 증가했고, 가구당 어가소득도 전년 2천391만6천원에서 2천615만9천원으로 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5.04.21 15:04

“장애인의 힘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20일 1시 30분부터 공덕동로타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는 100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9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장애인도 인간이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1 12:41

“시설비리 척결하고 민주화 쟁취하자”

4월 20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출범식 열렸다. 출범식에는 80여 명의 휠체어 장애인들을 비롯해 350 여명, 14개 장애·노동·시민단체가 모였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4.21 11:56

정신지체 동거녀 딸 성폭행 혐의 또 ‘무죄’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5.04.20 22:20

[속보]장애인투쟁 마무리, 참가자들 경찰서로 항의방문

경찰에 의해 현재까지 연행된 인원은 총 71명이다. 그러나 현재도 경찰의 참가자들 연행이 이뤄지고 있어 연행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5.04.20 19:52

코끼리 6마리, 사슬 끊고 한 낮의 대탈출

코끼리 6마리가 한낮의 탈출을 감행했다. 1마리는 붙잡혀 동부서 앞마당에 묶여 있고 나머지는 추적을 피해 도주중이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5.04.20 18:15

프랑스 고법, 최초 동성결혼 무효 판결

프랑스 고르도 고등법원은 19일 스테판 샤팽(34)과 베르트랑 샤르팡티에(31) 두 남성 간 결혼에 대해 1심에 이어 결혼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최초의 동성 결혼으로 주목 받았던 두 사람은 “프랑스에는 평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정은 동성애를 무시하는 판결을 냈다”면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프랑스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간 파트너에 대해 정식 결혼 부부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사회

조신애 기자

2005.04.20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