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신용대란, 정부 정책과 부실경영이 낳은 합작품

신용대란, 누구의 책임인가?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 현안으로 드러날 때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구동성으로 속칭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신용불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 엘지카드가 부실경영으로 생긴 9조 원 가량의 잠재부실을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으로 떠넘기기 전에 모든 신용카드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은 속칭 ‘배째라’ 신용불량자에게 전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엘지카드를 비롯한 신용카드사의 부실문제로 비롯된 감사원의 카드 대란 관련 특별감사보고서도 카드대란의 원인을 소위 분수를 모르고 카드를 쓴 신용불량자들의 과소비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신용대란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신용불량자에게 돌리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상식을 뒤집는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채권채무관계에서 대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자인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용카드 부실 발급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한답시고 금융기관이 신용능력 평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대출 폭증으로 금융혼란의 징후가 발생했을 때도 카드사의 잘못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부실경영과 정부의 부실감독책임은 감사원보고서조차도 2002년 5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남부예외자로 관리중인 184만 명에게 총 431만여 매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