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민주노동당과 연석회의는 기본법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육정보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국회 본관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일명 민주노동당 진보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해야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등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가 필요

[첫번째 정기상영]엄마···

[첫번째 정기상영]엄마···

2004년 12월 20일-23일 상영 완료

“국보법, 그 어떤 조항도 보존할 필요없다”

“국보법, 그 어떤 조항도 보존할 필요없다”

6일부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위해 300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대규모 노상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에 맞춰 단식농성단을 500인으로 확대하며, 18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 총력집중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애인, ‘謹 참여정부,열린우리당 弔’

장애인, ‘謹 참여정부,열린우리당 弔’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도 장애인 이름을 단 국회의원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할 때 얼굴 한 번 내비친 적 없다”

[박수정의 사람이야기](3) – 주목, 전국농민문학의 밤

[박수정의 사람이야기](3) – 주목, 전국농민문학의 밤

우리가 오늘 먹은 이 밥은 거슬러 올라가면 수많은 이들이 허리 꺾고 흘린 땀과 맘고생이 담겼을 겁니다. 땅과 하늘, 바람과 비, 햇빛과 달빛도 그 안에 담겨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름 알지 못하는 벌레들의 소리와 그 무엇들이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은 영장주의 위반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그 특성상 친구와 연인끼리의 민감한 사생활통신 뿐 아니라 심지어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자료들이 유출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산인권] 영장 없는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

[다산인권] 영장 없는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수능시험이 있던 날 보내진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2억여 건을 무차별적으로 검색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 국가인권위에 진정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 국가인권위에 진정

"앞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의 메일과 서명운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며, 실제 이번 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다"

론스타펀드Ⅳ “대한통운 내가 먹겠다”

론스타펀드Ⅳ “대한통운 내가 먹겠다”

론스타펀드Ⅳ가 이제 동아건설과 대한 통운 경영권 확보를 위해 문어발을 다 동원했다. 주간사의 외환은행, 그 대주주인 론스타는 속들여다 보이는 공개입찰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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