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대한 성공회 수원교동교회에서 9회 수원인권영화제가 ‘우리에게 너무도 특별하고 뜨거운 시간 - 유령의 친구 찾기 - 삼성의 노동자 위치추적’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더 이상 돈이 없어 자기 딸의 인공 심장기 전원을 빼야 하는 비정한 부모들을 만들지 말자. 보건의료인들은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 개방 반대'를 외치며 비상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17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역에 일일 노숙체험을 나섰다. 그러나 노숙인 지원시설 몇 군데를 들러보고, 서울역 지하도에서 칸막이를 둘러놓고 몇몇 노숙인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날 일정의 전부였다.
이 영상은 전국노점상연합 의정부 지부 회원이 촬영한 것으로, 지난 11월 17일 의정부 지역 노점상인들이 △용역업체의 폭력적 단속 △폭력행위를 방치한 의정부 시청과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고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다.
“예전에는 연탄배달을 해 생계를 유지해왔고, 10년 전부터 의정부 중앙로 부근에서 행상을 하며 살고 있다”며 “나이도 나이고, 나 같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상 밖에 없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이 노숙인들의 삶인데, 얘기 좀 하자했더니 경찰이 날 막아세웠다. 노숙인들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경찰에 둘러싸여 온 것 자체가 기분 나쁜데, 왜 얘기하겠다는 나를 막냐”
어떤 사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고, 부작용을 경감시키거나 피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다.
이제 민간과 공공영역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영역들을 통합하고 집중하여야 한다. 권력감시 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여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빈민을 적대시하고 있으며 몇일 전에는 철거민이 깡패에게 맞아 죽었다. 의정부와 대전에서는 노점상에게 3백 명이 넘는 강패가 폭력을 휘둘러 60대 할머니가 4주 진단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계엄 상황이나 다름없다.
민주화된 시대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폭력은 우려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는가. 심지어는 경찰계엄 수준의 탄압까지 치닫는 국가폭력은 왜 일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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