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한나라당 전선 vs 노무현정권은 반노동자 정권

민주노동당 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규정했다.

사회

윤태곤 기자

2004.11.05 17:31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사회

지음

2004.11.05 9:41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아파트에 어떤 시간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는지도 알려준다.

사회

이지선

2004.11.04 20:37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

사회

장여경

2004.11.04 20:27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

장여경

2004.11.04 20:20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보보안이 허술했던 것이다.

사회

지음

2004.11.04 20:11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과 제도로서 구체화되었다.

사회

류은숙

2004.11.04 19:46

[사회적빈곤에 철퇴를!] 통계로 본 빈익빈 부익부

하루 평균 3명 꼴로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4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마감한다. 돈이 없어 전기 요금을 미납한 가구가 89만 가구에 달하고, 3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해 도시 가스 공급이 끊긴 가구가 8만4천 가구에 이른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4.11.04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