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 ‘골든벨’ 울렸다

24일 한성대 강당은 ‘국가보안법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에 참가하기 위한 청소년들과 이들을 응원하러 온 방청객들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 퀴즈대회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오마이뉴스, 한성대학교 주최로 열렸으며, 1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퀴즈대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조항과 역사,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 등이 문제로 출제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퀴즈대회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아버지의 권유에 처음에는 법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꺼려졌다는 중학교 1학년인 박건호 씨는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북한 첩자라고 생각했었다”며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법 때문에 통일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갔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에서 참가한 박애자(고 3) 씨는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유린해 온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오히려 독재에 악용되어 오기만 했다”고 밝혔다. 퀴즈대회 중간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국,보,법’으로 삼행시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보’호하는 어른들. ‘법’같지 않은 것 어서 폐지하세요”라는 삼행시를 지은 오혜윤(고 2) 씨는 “한나라당에서 안보다 뭐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순전히 자신들의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하고 싶다”

장애인단체는 저상버스도입 의무를 명시한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25일 부터 단식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Ⅱ]4월 9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온라인 영화 상영회Ⅱ]4월 9일

: 김태일 : 이상엽 : 이지상 : 125분 : 2000년 10월 이 작품은 6,7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1,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인혁당 사건은 6,70년대 10년의 시차를 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1,2차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64년 8월14일, 북한과 연계된 남한 최대의 지하당 사건으로 발표되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하자마자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일본과의비밀협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정보부는 남파된 북한 간첩과 연계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고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잠재우며 불안정한 권력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반발한 공안검사들의 사표파동과 고문 사실 폭로 등으로 구속된 관련자들은 기소내용과는 턱없이 가벼운 형을 받고 모두 풀려났다. 삼선개헌 이후 박정희는 종신집권을 다지기 위한 유신헌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1974년 4월 학생조직이 전국적으로 연결되면서 동시다발 시위를 계획했으나 사전에 중앙정보부에 의해 포착되어 많은 대학생들이 구속되는 ‘민청학련 사건’이 만들어졌다. 정보부는 학생의 배후에 과거 10년전 1차 인혁당 관련자들과 과거 혁신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발표하였다. 무리한 구속수사와 잔혹한

그 죽음을 고스란히 죽은 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를 무심히 살고 있다. 권력이 조제한 거짓을 현실로 강요당하는 사회, 그리하여 권력의 바램대로 강요된 거짓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마저 망각해버리는 사회...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가 ‘반한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가 ‘반한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당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측이 밝힌 반한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는 평범한 종교단체일 뿐이었다.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의 주된 활동은 이슬람에 대해 알리고 사원을 관리하는 일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싶다”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싶다”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그냥 우리가 다 죽어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길 바라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공정위, “한국 영화 질 낮다”

공정위, “한국 영화 질 낮다”

공정위의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국산영화 생산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평가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다산인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관한 기록’

[다산인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관한 기록’

수원인권영화제가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원남문메가라인과 대한성공회 수원교동교회,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인권영화제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관한 기록'이라는 타이틀로 인권과 평화를 위해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다산인권] 전, 의경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다산인권] 전, 의경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전,의경의 구타 등 가혹행위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의경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형사처벌,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일련의 상투적인 대응은 더 이상 근본적 처방이 아님을 확인해 왔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먹다 남은 밥과 반찬을 모아놓는 통에 담긴 잔반까지 먹도록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의 내용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공포 이용한 통제패러다임에 근거”

“에이즈예방법, 공포 이용한 통제패러다임에 근거”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감염인 또는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되기 쉬운 환경’으로부터 그/녀들을 보호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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