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휴대폰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개인정보 침해, 매년 급증!”, “스팸메일 이유 있었다 개인정보 인터넷 매매”, “637만 개인정보 팔려나갔다” 최근 신문지상을 가득 채웠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사고’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자동차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로 인한 각종 공해와 사고의 위험에도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별도의 규제나 세금은 부여되지 않는다. 관련 법규들은 경제 발전과 교통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운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 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단지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