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별기획] 잃은 것은 ‘여성노동권’이요! 얻은 것은 ‘법’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의 여성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먼저 얻은 것부터 열거해보자. 여성 관련법이 정비되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한 3대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10년 동안 여성들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물 아닐까? “정말 잘 됐어. 이제 감금되고, 불에 타 죽는 여성은 없어지게 됐다!” 3대 여성인권 관련법 가운데서도 특히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내 주변 여성들이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이다. 남자들의 반응은 글쎄, 별로 없었다. 남자들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법이 생기는데 좋지 않은 건 아닐 텐데 말이다. 하지만 여성인권 관련법이 만들어졌다고 좋아라 하는 남자는 보기 어려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인권을 남성들이 옹호하고 앞장서는 데 가부장적 시선에 주눅 들어있기 때문이다. 2001년 행정부에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그 이름도 거창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그 뜻을 그대로 옮겨보면 “성평등 부”다. 무척 놀랍지 않은가? “Ministry of Women”이 아닌 것이. 정부는 1988년부터 정무장관 제2실에 여성분야 업무를 맡긴이래 급속도로 빨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이끌어내고 여성정책을 만들어냈다. 여성들이 이제 더 이상 집에 갇혀 지낼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