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7명이 기거하는 3평 철골 콘크리트 감옥 체험은 답답함을 견디는 것 이상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아픔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한 사람당 겨우 0.5평의 생활 공간을 유지해야 했고 모든 움직임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 정도는 차라리 감내할 수 있었다.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는 뻔히 알고 병역을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한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지는 처사에도 주눅들 이유가 없었다. 군사훈련을 받기보다 차라리 감옥을 선택하는 특이한 사람은 나 하나만이 아니다. 60년 전부터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인훈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15 16:56

[인권하루소식]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15 16:53

“상생은 배부른 사람 것 빼앗아 가난한 사람 주는 것”

세계인의 축제라는 88올림픽 대회가 서울로 결정나자 전두환 독재정권은 올림픽을 추진하면서 산동네 판자촌을 불도저와, 철거 깡패로 밀어 버리고 거리환경 질서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했다. 독재정권에 있어 경제한국의 위상을 선전하는데 길거리의 노점상은 눈에 가시였고 세계 각국의 손님들이 참여하는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치부였다. 독재정권은 88년 6월 16일까지 노점상 전면 단속 발표를 하고 손수레 보관소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였고 노점상들은 생계에 커다란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전두환 정권의 노점단속 발표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88년 6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약 3천 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인 가운데 1차 6.13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노점상 지도부는 노점상들이 하루를 쉴 것을 결정하고 “대책 없는 노점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 과 “노점상 생활대책 보장”을 요구하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시청으로 향했다. 이날 투쟁으로 17명의 노점상이 심한 부상을 당했다. 노점상들의 저항은 16일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 기존의 강경 노점단속에서 방침을 완화하고 보관소 폐쇄 계획을 보류하게 된다. 그리고 6.13 전국 노점상 대회는 지난 6월13일로 17차가 되었다. 17차 노점상 대회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약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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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6.15 12:04

“송 교수가 공산당 정치국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송두율교수의 공판을 참관하고 송두율교수에 대한 독일사회의 관심을 전하기 위해 독일 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방한했다. 슐츠 변호사는 6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슐츠 변호사는 현재 독일 브레멘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한국협회, 베를린변호사협회 등 네 단체를 대표하여 방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를 맡은 송두율교수대책위 김세균교수뿐 아니라, 송두율교수의 가족인 부인 정정희씨와 아들 송준씨가 참석해 2심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슐츠 변호사는 입국 직후인 12일 송 교수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또한 송 교수의 가족과 ‘송두율 교수 사건 대책위’와도 면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앞으로 한국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과 주한 독일 대사 및 영사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슐츠 변호사는 재판부도 만나기를 원햇다. 슐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등 법률 단체들이 자신에게 대표 자격을 위임해 재판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 “송두율교수의 재판이 한국에서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

이은희 기자

2004.06.15 11:06

[인권하루소식] ‘장기수 송환’ 정부, 외면하지 마라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장기수 들로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이 날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이하 송추위)는 2000년 9월 2일 1차 송환 당시 전향 등의 이유로 송환에서 제외됐 던 출소장기수 28명의 2차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순덕(2004. 4월 사망)·정순택(84) 씨가 전향 무효를 선언하고, 고성화 씨 (89) 외 29면이 2차 송환을 요구한 것은 이미 2001년 2월부터다. 장기수 박종린(72) 씨는 “우린 그저 6·15 공동선언 합의 사항을 이행해 달라 는 거야. 약속한 걸 정치적 이득 때문에 이행 않는 걸 보면 분노를 느낄 수밖 에 없어”라고 탄식했다. 송추위 집행위원장 노진민 씨는 송환 희망자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그 시급성을 피력했다. 더욱이 “이 중 12인은 전쟁 포로로 조건 없는 송 환이 당연했던 분들”이라며, 전향제도의 잔혹성을 이미 정부가 인정하고 폐지 한 상황에서 전향을 이유로 한 송환거부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인권 선언은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2차 송환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추위는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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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11 13:29

[인권하루소식] “재정신청 취하할 이유가 없다”

청송감호소의 악랄한 인권침해 행위를 고발한 한 수용자를 검찰이 오히려 무 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는 10일 청송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치고 씨의 무고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씨를 법정 구 속했다. 윤 씨의 사건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송감호소에 수감중이던 윤 씨는 93년 교도관들의 집단구타와 인권유린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가 무혐의 처리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교도관들은 윤 씨에게 재정 신청을 취하할 것을 종용했고, 94년 1월경에는 교도관들로부터 “재정신청이 취하됐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윤 씨는 96년 10월 가출소 한 후에야 자신의 재정신청이 ‘자신의 명의’로 취하돼 있다는 사 실을 알게됐다. 그 후 윤 씨는 당장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변호사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간신 히 주위사람들의 지원으로 한국문서감정원으로부터 ‘재정신청취하서가 위조되 었다’는 감정서를 받아 사건 당시 소장이었던 여광석 씨 등 교도관 4명을 사문 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윤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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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6.11 13:27

[인권하루소식]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 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각 집단별 연구 결과에 대한 수 준 편차가 크지만,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쓰여진 보고서라 소수자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인권 문제를 짚은 연구가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된 이후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부부간 갈등, ‘돈 값(결혼비용)을 해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눈총, 심리적· 정서적 고립,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연 구자는 이들 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11 12:47

[인권하루소식] 국회, ‘인권’기준에 맞게 입법해라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해 전국 29개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연대체 모임 ‘인권단체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인권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국회 입법활동의 기준으로 ‘인권’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17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철회’를 꼽았다. 또한 개원과 함께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인권입법 과제로 △친일파진상규명법 개정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6월내 개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들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남상헌 의장은 “현 의문사법은 대상·범위에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기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서 발생한 많은 의문사들(군의문사, 삼청교육대)이 제외되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6월 30일이면 의문사위가 조사를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범위를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일반’으로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장은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이 시급히 제정되어 한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관련 유족들의 증언이 절대적인데 고령의 유족들이 죽어가면서 학살을 증언해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겠다며 몇 차례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6.11 12:16

6월 행동이 시작되고 있다. 반WEF, 저들의 손에 면죄부를 쥐어주지 말라

“200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아셈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2만이 넘는 시위대들의 저지 투쟁이 있었다. 투쟁이 있고 나서 2000년 10월 24일 조선일보에서 제프리 삭스라는 신자유주의 학자는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많은 국가들이 뒤처지면서 가난해지고 있다’며 시위대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6월 12, 13일 서울에서는 다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이하 WEF)에 맞춰 국제회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전세계 민중은 세계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약탈 엘리트들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적이 없다. 오히려 저들의 본질을 폭로하고 더 많은 사회의제와 연대하였으며 더 다양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왔다. 99년 전투 이후 전세계 민중투쟁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이어왔고, 이번의 반대투쟁은 어느 위치에 서 있을까. WEF 반대 국민행동 조직위의 김어진 씨를 만나 지난 시기 국제회의 투쟁의 성과와 중요성을 들어보았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 제프리삭스 같은 사람들조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을 경고해 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약속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점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IMF의 처방에 충실했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파산했다.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사회

남화선 기자

2004.06.11 12:06

‘인권 17대 국회’ 촉구하며 인권단체 연석회의 출범

6월 항쟁 열 일곱 돌이 되는 6월 10일, 전국 29개 인권단체가 연대하는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출범을 알렸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자리로 출범식을 대신했다.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의 남상헌 의장,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최용기 공동대표, 원불교인권위원회의 이경우 변호사, 민주화를위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의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를 비롯하여 인권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안산노동인권센터의 김병태 활동가는 “우리사회의 여러 분야가 민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반인권유제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점점 더 열악하게 하고 있다”고 연석회의 결성배경을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의견서는 16대 국회가 △과거청산 과제를 외면하거나 입법 의무를 방기하고, △ 호주제 문제 방기, 국가보안법 문제, 집시법 개악, 사회보호법 폐지 방기 등 시민정치적 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개악했으며, △ 노동시장 유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했고, △ 특히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가결하는 등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

이은희 기자

2004.06.11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