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생계비, 가구당 월 26만원으로 살아가라

2년 전 장애인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던 최옥란은 빈민으로서의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최옥란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최저생계비는 2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 청계천의 노점을 포기한 대가였다. 노점 대신 수급권을 포기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 의료보장 등 다른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자 이혼녀로 최옥란이 1개월 동안 혼자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금액은 최소 63만원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구입해야 할 의약품비만 한 달에 13만원이 넘었고, 대중교통수단이 차단된 중증장애인이 통원치료를 위해 필요한 교통비가 월 12만원이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외 장애인수당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월 4만 5000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나날이 살인적인 빚을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빈곤인구 증 이정도의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인구가 350만명이다. 정부추산 빈곤계층 500만명 중 수급권자는 134만명.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고, 일상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는 노인과 환자, 학생이 없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4인가족 중심으로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는 102만원이나 실질적으로 수급권 가구가 받고 있는 금액은 월 평균 26만원 정도이다.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일까. 우선 최저생계비에는 주거비용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 핵가족화가 진행된 이후

사회

남화선

2004.04.21 0:18

[클리핑]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개정 집시법의 소음규제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는 2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약 700명이 참석한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에서 조사한 소음 측정치를 발표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 세종문화회관의 외벽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집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74-77데시벨로 나타났고 집회시간의 평균 소음은 87데시벨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규제기준으로는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연석회의는 집회 시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소음이 일반인에게는 고문과 같아 시행령안의 느슨한 기준은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법이 없지만,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동경도에서 독자적인 자치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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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21 0:00

[클리핑]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에 매년 참가했는데, 내 문제를 내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 갈수록 장애인 참가자가 많아져 기분도 좋네요”라고 말하며, 따스한 봄 햇살에 해맑은 표정을 지었다.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유 씨는 자신은 “활동가는 아니”라며 그저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에 있다고 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를 해온 지 3년이 됐다. 올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준비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정부가 수많은 장애인들을 동원해 ‘장애극복상’을 수여하고 위안 잔치를 베푸는 장애인의 날’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랑과 봉사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시킨다”며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행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여러 장애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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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21 0:00

[클리핑]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과 미아 부모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아래 디비)로 구축하는 미아찾기 사업이 경찰에 의해 시행된다. 시료 채취를 위한 작업이 21일부터 집행됨에 따라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구축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이에 20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과 의견서를 통해 ‘미아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촉구한다’면서 “유전자 디비 구축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우려하고 “미아와 부모에 대한 DNA 수집 근거 분석, 이용, 보관, DNA구축, 유전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아찾기 사업의 정당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술적 우수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권사회단체는 “그 동안 부당하게 지문을 채취·공유하고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관리해온 경찰의 관행을 볼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디비화된 유전 정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이 지난 2001년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음에도 정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21 0:00

우리들의 광장, 우리들의 민주주의!

탄핵정국 이후 415 총선이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는 목소리가 다수로부터 터져 나오는 가운데, 한쪽에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저들이 마련해 놓은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투표 찍는 기계로 전락할 이유가 없다는 당당한 목소리들. 총선 닷새 전에 열렸던 ‘국민발의 국민소환을 위한 만민공동회’는 바로 그러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잔치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들의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회

참세상

2004.04.20 17:10

[클리핑]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년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99년 대법원은 “표현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서울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해 같은 해 징역 10월형의 선고유예 및 그림의 몰수를 선고했다. 신 씨의 작품 ‘모내기’는 가로 130Cm, 세로 160Cm 크기의 유화이다. 대법원 판결문 묘사에 따르면 그림 하반부는 농부가 황소를 이용하여 써레질을 하면서 미·일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람보, 사무라이 등을 남해바다로 쓸어버리고 있으며, 상반부는 백두산이 그려져 있고 농민들이 무르익은 오곡과 풍년을 경축하며 둘러앉아 춤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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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20 3:52

[클리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2년 만에 방영 결정

재심 끝에 KBS<열린채널>에서 방송키로 드디어 공영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감독 이마리오)’를 볼 수 있게 됐다. 16일 KBS <열린채널>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아래 주민증)’를 방영토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열린채널>의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협의회’는 지난 2002년 4월, ‘주민증’에 대해 ‘∼찢어라’라는 제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장면’을 문제삼아 방송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박대통령 생가 장면’에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방송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공영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다. ‘주민증’의 이마리오 감독(서울영상집단)은 지난 1월 협의회에 재심을 청구해 2년 만에 방송 결정을 얻어냈다. 이 감독은 “늦게나마 협의회가 방영 결정을 한 것은 다행이지만, 벌써 2년이나 됐다”며 협의회의 뒤늦은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감독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서 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사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문제삼고 있는 지문날인제도가 바뀌지 않은 현실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고근예]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20 0:00

[클리핑]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한 소녀가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했다. 거리에서 객사한 아버지와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병으로 이병원 저병원을 떠돌다가 아예 치료를 포기한 어머니, 그리고 어린 두 동생과 살았던 그녀는 ‘하고싶은 것은 많으나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유서를 남겼다. 이 열 여섯 살 소녀의 죽음과 그녀의 가족은 우리사회 빈곤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노숙으로 인한 죽음, 4천 만원이 넘는 빚,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의료의 문제, 교육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녀의 유서처럼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그녀 이외에도 3월에만 수많은 이들이 생계를 비관하여 목숨을 끊었다. 대부분은 신용불량 문제와 실업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한 가장들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의 무능력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단지 복지제도나 대책의 부족이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였던 소녀의 가족은 한 달에 79만의 현금급여와 교육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입학금도 없다’고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급자 가구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모두 지급되고 있었다. 정부도 안타까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20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1. 420을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서울역 부근의 육교 아래 도로 점거 ‘장애인 차별철폐’ 주장…참가자 35명 경찰서로 전원연행(4.13)/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안 발표…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등(4.19) 2. 주둔군 안절부절, 군대 철수 눈치 살펴 이라크 저항단체, 인질협박…주둔군 향해 이라크 철수 촉구 계속 돼(4.12)/ 이라크 시아파, 나자프 등 3개 도시에서 철수…미군, 나자프 포위 압박/ 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4명 납치…이탈리아에 철군 요구(4.13)/ 이탈리아 정부, 인질협박에도 철군 거부…이라크 저항단체, 이탈리아인 1명 살해/ 일본인 인질 3명은 석방(4.15) 3. 북인권 개선하려면 정치적 의도 배제해야 좋은벗들, 민변 등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은 한반도 평화와 북인권 개선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서 발송(4.14)/ 60차 유엔 인권위, 북한 전담 특별보고관 임명을 포함한 ‘북한결의안’ 채택…북한 강력 반발/ 한국정부 ‘남북관계를 고려해 기권’하며,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4.15)/ 인권운동사랑방, ‘고립과 압박을 통한 북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북과 한국정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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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20 0:00

[클리핑]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유의선(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사무국장), 최혜정(한겨레21 기자) 김종서(배제대 법학교수), 유해정(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2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