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인터넷 아이피 추적, 휴대폰 추적, 전화 감청, 가택수색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점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부인 임은심 씨는 12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권력남용 탄압 사례 기자회견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감시, 미행을 당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심지어 경찰은 대학생인 민 씨의 딸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교수까지 자수 회유을 위해 ‘동원’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가택수색 역시 여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은 지난 3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김정수 부위원장의 집에 들어가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자수’를 종용했다. 인터넷 감시를 통한 인권침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강동진 사무처장은 PC방에서 경찰에 의해 영장도 없이 3시간 동안 불법 체포, 감금당했다. 강 씨가 김영길 위원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한 사이트에 접속한지 10분도 안돼 20여 명의 경찰이 출동해 PC방을 포위하고 손님들 전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던 것.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과잉수사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인터넷 아이디 및 전자우편 확인 위치 추적과 전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13 0:00

[클리핑]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을 계획이다. 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하나인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는 것이 선거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의) 우려에 따라 용지투입 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지난 1일 용지투입이 선거무효의 근거가 되는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했던 것. 이에 지난 9일 선관위 지도과 신광호 담당자는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당락을 바꾼다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투표함에 다른 종이를 넣는 것이 국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용지투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따라서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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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3 0:00

[클리핑]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화 유랑단’이라 하는데 도대체 ‘평화’란 무엇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말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당신에게 내가 먼저 묻겠소. 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야 물론 복직이겠죠.” “그럼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이 미군 때문에 땅을 빼앗긴다면, 이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소?” “두말하면 잔소리요. 바로 땅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럼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그건 아마 강제추방 당하지 않고 안정되게 일하는 것이겠죠.” “개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물론 생명이겠죠. 아따, 이제 그만 물어봐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 것은 평화가 무엇이냐지, 이런 시시한 농담 따먹기 하자고 한 것은 아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곳곳, 열심히 일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한곳 성한데 없이 할퀴고, 끊어지고 파헤쳐진 자연은, 마치 힘센 자들에 의해 힘없는 여성이 강간을 당한 모습과 같았습니다. 생동하는 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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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4.13 0:00

[클리핑]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이 10년을 맞았다. 94년 남성동성애자모임 ‘친구사이’와 여성동성애자모임 ‘끼리끼리’가 결성된 이후 이들은 동성애를 ‘타락한 성’ 이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의 장벽에 균열을 내며 10년을 걸어왔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권운동을 모색하는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일 친구사이는 ‘두 번째 커밍아웃-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 10년’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마련, 동성애인권운동 내부를 성찰하고 운동 전망을 논의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부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재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세 가지가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자기반성과 애정 어린 충고를 포함하는 ‘비판과 견제의 문화’, 장기적 전략과 효율적 전술을 뒷받침하는 ‘비전제시’, ‘연대 모색’을 꼽았다. 한 부대표는 앞으로 운동의 전문성을 위한 ‘전업활동가의 양성’과 사안을 공유하고 공동대응하는 ‘인권운동단체간 기본적 연대’ 그리고 현실적 경험에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론 개발과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인권운동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인권운동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사회의 견고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부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동성애 관련 인권의제를 제기해왔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동성애 학교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10 6:38

–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진설명 : 1973년 9월 11일의 모네다궁과 아옌데 대통령 ▲<칠레전투3: 민중의 힘>은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 4월 상영작입니다. ▲클릭! <칠레전투> 전편에 대한 설명글 보기 ‘인권영화정기상영회 4월 상영’ -칠레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영작: <칠레전투3 : 민중의 힘> 날짜 : 4월 10일(토) 오후 8시 장소 : 서울대학교 의대학생회관 제1강의실 (혜화역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내 위치) 고삐 풀린 정치권의 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 끝간데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횡포를 목도한 분노의 씨앗들은 지난 몇 주간, 광화문의 촛불이 되어 하나둘씩 불을 밝혔다. 분출할 길 없던 채로 쌓이고 쌓인 민중들의 분노가 자칫 특정 보수 정당의 이익으로 안착되지는 않을까, 위로부터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체제의 질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정권에 대한 지지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적잖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간 주목받지 못하고, 획득하지 못했던 민중의 권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역동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4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에서는 잃어버린 민중의 권리를 상기시키는 영화 <칠레전투3: 민중의 힘>을 상영한다. 이는 20여 년 전 선거를 통해 이룩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칠레 아옌데 정권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4.10 1:28

[사회화와노동] 빈곤, 그 절박한 삶의 요구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심판하자.

800만이 넘어서는 이 땅 빈곤한 자들의 목소리로 반신자유주의를 발언해야 할 때이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4.04.10 0:58

[클리핑]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라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만 미군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간의 전투로 3백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고, 이중에 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또한 쿠트와 나자프, 쿠파 등 또 다른 이라크 지역에서 이라크저항세력과 연합 주둔군간의 격렬한 전투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이라크로 군대를 보낸 나라의 사람들이 납치되거나 억류됐다는 소식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군에 의해 봉쇄된 팔루자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는 바그다드 시민들, 곳곳에서 점령군에 맞서는 이라크인들… 이들의 저항은 이라크 전역에 전파되는 ‘민중봉기’의 단면이다.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키겠다던 오만한 가면도 일찌감치 벗어 던지고 침략군으로 활보하던 미군이 지금은 보복심에 불타 팔루자 지역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군이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해방은커녕 고통과 빈곤한 삶을 가중하는 침략 전쟁을 몰고 온 주둔군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분노와 적대감을 일부 강경파의 대응인양 애써 무시하는 침략군의 방자함은 여전하다. 해방이든 자유이든 그 어떤 찬란한 이름을 뒤집어쓰고 있다고 해도 이라크 민중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한 그것은 침략일 뿐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파병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10 0:00

[클리핑]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④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7일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53개 인권위원 위원국 중 유럽연합 소속 국가모두와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투표권이 없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37개국) 이번 결의안에 따르면 새롭게 임명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59차 유엔 총회와 내년 3∼4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작년의 결의안은 북한이 기존의 식량권, 고문,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분과와 같은 유엔 인권위의 제도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회기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인권침해 국가에 대해 유엔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처로 알려진 나라별 특별보고관 임명이 포함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결의안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인권위 안팎에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사국인 북한은 ‘결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의 한 외교관은 “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럽동맹(연합)의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4.10 0:00

사상 초유의 흑자, 그 뒤에 가려진 사람들

3월 말 해고된 우리은행 사무행원 계약직 여성노동자 57명이, 지난 6일 회현동 본점 앞에서 복직투쟁을 시작하는 첫 집회를 열었다. 2002년 봄, 우리은행은 공과금 수납 업무 등 후선업무(영업시간 외 업무)를 위해 사무행원 126명을 채용하였다. 애초에는 BPR센터를 설립, 중앙에서 각 점포의 고지서들을 취합, 처리하려 하였으나, 시험 운영 후에 은행측은 그 계획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미 채용된 사무행원들은 수도권 각 지점에 배치되어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쓰면서 후선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렇게 하기를 2년 가까이, 업무가 없어진 것도 아닌데 은행측은 사무행원 전원을 해고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우리은행지회 권혜영 지회장은, 자신들의 빈자리가 ‘고용조건이 더 열악한 시간제 노동자'(피크타이머를 말한다. 말그대로 가장 바쁜 월말 약 열흘간 채용되어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업은 성장할수록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기운이 가시지 않은 초봄의 아스팔트 위에 모여 앉은 우리은행 사무행원 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이제 처음 해 본 집회 자리가 어색하고, 아직은 투쟁이란 말을 어색해 하면서도, 그녀들은 자신들의 땀과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4.09 21:57

[참소리] “행자부 장관은 총기남용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인, 경찰청 앞 항의 침묵시위

사회

클리핑기사

2004.04.0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