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기사

2004.02.23 15:18

[참소리] 아직도 갈길이 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100만 양민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미뤄져선 안돼

클리핑기사

2004.02.23 15:12

열사가 되어버린 이름, 박일수.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현대왕국’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어리진 분노로 쓰여졌다. 악랄한 자본의 차별은 모멸감을 넘어 하청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규직노동자의 반밖에 안되는 임금은 뼈 속까지 시린 빈곤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연장근로로, 빗속에서도 고압 전기줄을 목에 감고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현장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갔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탓에 하청노동자들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도리밖에 없다. ‘단결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노동법은 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버렸다. 거대한 현대왕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러한 하청노동자들은 만 5천명. 전체 노동자의 1/3에 달한다. 이는 2002년에 비해 6천여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싼값에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자본의 탐욕이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폭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이용해

[클리핑] 의문사법 ‘서로’ 떠넘기기

법사위 책임회피 … 국회 운영위 50여 일째 표류 50일간 국회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에서 표류하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안에 대해 운영위가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9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18일 유용태 운영위원장과 3당 수석부총무들은 의문사법을 법사위에 보내기로 합의하고, 19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여 남은 국회임시 회기 동안 의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확실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앞에서 38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책임은 국회에게 있다”며 “만약 의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입법부작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법사위의 책임회피를 꼽을 수 있다. 의문사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없애고 조사권한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의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의원 등 61명이 발의했다. 그러나 의문사법을 제·개정하는데 관여해 온 법사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지난 해 두 차례나 개정안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클리핑] 개악 집시법 “불복종” 할 수밖에 없어

내달 개악 집시법 시행…인권사회단체 대책 마련 개악 집시법의 시행을 앞두고 인권사회단체의 불복종운동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반인권, 반민주적 개악이라는 사회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데 이어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초중고 학교시설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금지, 소음규제 등의 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인권사회단체는 ‘집회·시위 금지법’이라며 인권침해를 우려해 왔다. 민중연대, 민주노총, 민변, 민가협 등 개정 집시법 대책을 논의해 온 인권사회단체들은 법 시행에 맞춰 내달 2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를 발족, 본격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가협은 개악 집시법을 반대하며 이미 지난달부터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다. 매주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집회’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일 종로경찰서로부터 3번째 출두요구서를 받았다.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기존의 집시법도 집회를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하며 “평화적 집회를 위해 그동안 신고를 해왔지만, 기본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개악된 집시법은 불복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각계의 개악 반대 목소리도 무참히 짓밟고 의견피력 절차마저 갖추지 않은 채 통과한 법에 대해

[클리핑] 반딧불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부안 반핵투쟁과 일본 피폭노동자들의 증언 기록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수시로 마주하면서도 200여 일 동안 계속 되었던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 이 험한 시간을 이끈 주된 동력은 “그 어디에도 핵폐기장 유치는 안 된다”고 외치며, 정부를 향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던 부안 주민들의 건강한 민심에 있다. 2월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에서는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는 주제로 ‘현재 진행형’인 부안 반핵 투쟁의 의의를 되새겨 본다. 첫 번째 상영작은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이다. 이 영상물은 뙤약볕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부터 시린 겨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던 부안 주민들의 힘겹고도 역동적인 투쟁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의 기록물이다.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하고 얄팍한 말바꾸기를 지속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학생들은 등교를 거부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부안 주민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한 채 촛불을 손에 켜고 민주광장으로 나선다. 카메라는 이같이 온갖 권모술수가 횡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부안 주민들의 반핵 의지 그 면면을 포착한다. 전북인터넷대안신문 ‘참소리’에서 제작한 이 영상물은 몸소 현장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던 부안 주민과 활동가들의 촬영으로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