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새로 임명

유엔은 케나다 대법관이자 전 유고슬라비아·르완다 전쟁범죄재판소 검사였던 루이제 아르보르 씨를 인권고등판무관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루이제 아르보르 씨는 지난 해 8월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테러로 사망한 전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에 이어 인권고등판무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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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

법관임용심사에서 학생운동 전력 집중 면접 예비판사 임용 지원자 이봉재(사법연수원 33기)씨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발표한 ‘2월 18일자 법관인사’를 통해 자신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온 통지서를 통해 “귀하를 예비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통지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예비판사의 임용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 이외에 경력, 연령, 직무수행능력, 인품, 자질, 성격, 건강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통고한 것 이외에 이 씨가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씨는 4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올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예비판사로 임용될 만큼 상위권 성적(976명 중 73등)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된 것이 국가보안법 전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 씨는 제기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월 14일 임용심사를 위한 면접에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학생운동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이 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당시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느냐,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동조했었느냐, 당시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이 씨는 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정책국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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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

[클리핑]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24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박일수 씨 분신과 관련 현대중공업(아래 현중) 서울사무소가 있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규탄,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중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박일수 씨가 분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현중은 울산지역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박대규 대표(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는 “오늘의 집회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투쟁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박일수 열사 투쟁’이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분열되어선 안된다”며 “진정으로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박일수 열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중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진용기, 조광한 씨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조합원임을 드러내고 현장에서 공개적인 조합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일수 열사의 죽음앞에 침묵한다면, 만천하에 우리 스스로를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중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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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옆 좌석에 앉아 있던 40대 가량의 남성은 당황하고 불쾌한 듯한 표정이었다. 좀 전까지의 태평한 표정에서 울그락 불그락 해진 얼굴, 작지만 거친 중얼거림. 다름 아닌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라는 말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말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마음 편하게 좌석에 앉아서 가게 됐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불쾌감을 알려줬다는 후련함에 한결 가뿐한 기분이 된다. “다리 좀 오므려 주시겠어요!” 지하철이나 좌석버스, 극장 등 좁은 좌석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바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과 연결된다. 특히 30분씩 혹은 1시간 이상을 낯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앉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 자리를 찾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여성들은 좌석을 찾아 앉을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옆 좌석에 누가 앉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30분 이상 되는 긴 시간을 자칫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든지, 아니면 도중에 앉는 것을 포기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낯을 붉히며 대판 싸움을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심사숙고’의 1순위는 옆 좌석의 성별. ‘다리 벌리고 앉은 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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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

한일 FTA 협상 즉각 중단해야

한일 FTA 2차 협상 맞춰 한일 동시 기자회견

사회

김용욱

2004.02.24 18:51

[클리핑]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한-일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양국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11시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3일부터 동경에서 시작된 한-일 FTA 2차 협상에 맞춰 일본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들은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처들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뿐이고,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한-일 FTA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2005년 이내 한-일 FTA 체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정부는 지난 12월 일본 정부와 1차 협상을 가졌다. 이에 앞서 10월에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양국 정부가 협상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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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4 0:00

[클리핑] 이제는 벗어야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 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와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검열’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우 씨는 “청소년기에 성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청소년은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을 크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정말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동성애혐오증을 야기 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부터 차단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할 시기에 왜곡된 정보를 듣고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혐오하거나 건강에 대한 위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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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4 0:00

[클리핑]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떳떳이 이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들을 근거 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정치인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국민에게는 실이 되는 것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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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4 0:00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7일 ∼ 2004년 2월 28일)

1. 이주노동자 투쟁은 계속 된다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7명 단식 돌입…농성단 샤멀 대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이주노동자 또 강제연행(2.17)/ 법무부, 이주노동자운동과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고/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투쟁대회 개최… 강제추방저지,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자유 주장 (2.22) 2. 더 이상 죽이지 마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원 4명,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크레인 점거농성 단행…사측에 폭력진압돼 경찰에 연행(2.17)/ 민주노총, 박일수 열사 분신사망과 관련 책임자처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가 담긴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반대기자회견 가져, 국가인권위 인터넷 실명인증제 반대의견 표명(2.17)/ 63개 사회단체 1차 불복종 운동 선언(2.19)/ 32개 사회단체 2차 불복종 운동 선언(2.20) 4. 기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35명 인정/ ‘민중의 스승 고 김진균 선생 민주사회장’ 진행(2.17)/ 청년실업률 34개월만에 최고, 8.8%(2.19)/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던 전국공무원노조원 51명 전원 연행(2.20)/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 5명 중 1명 비정규직” 연구 발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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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