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고용불안, 노동착취의 주역인 ‘파견노동’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파견노동을 특정한 몇 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비정규직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발표했다. 죽음으로 외친 비정규직 철폐의 요구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파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을 곱씹어 보면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파견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직 1명 쓸걸 파견노동자 2명 쓰느냐? 정규직 노동자가 파견노동자가 될 뿐이지 일자리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국회, “사회보호법 폐지는 안돼”

회기내 처리 어려워 … 청송 피감호자 절규도 외면 국회가 청송 피감호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내팽개쳤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제출된 이후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없이 미루어오다가 임시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와서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심사 1소위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 1소위는 이후 회의 날짜조차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보호감호제도는 범죄자들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중처벌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사회에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강력, 흉악 범죄에 대처 방안들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함승희, 김용균 의원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을 요구하고, 깊은 논의는 법사위 심사 1소위(위원장 함승희)로 넘겼다. 이 같은 반대 의견과 촉박한 임시 국회 일정상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법사위 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노동권 심각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멕시코 국경의 자유무역지대 따마우리빠스주 지역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사례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인권사회단체의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에 따르면, 한국기업 ‘행성’은 멕시코에 있는 LG전자의 4개 부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고용승계 등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3일 행성은 LG전자를 인수하면서 현지 노동쟁의조정청에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지속 등 완전한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간 LG전자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은 근속연수, 임금, 단체협약 등이 지속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조차 취소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열악함도 호소하고 있다. LG전자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은 하루에 7달러(약 8,400원)의 임금을 받으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왔다. 또한 환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납, 알콜, 본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다루어 두통, 어지러움, 복통에 시달려 왔고 결국 이런 노동조건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유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달 14일 350명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주지사에게 개입을 촉구하고, 잔업을 거부하며 저항했으나, 23일 노동자 6명이 해고되기에 이르렀다. 24일부터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분할’, 희망의 ‘연대’ -『사내하청노동자와 인권 자료모음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묶음 / 169쪽 / 2004년 2월 지난 14일 ‘절망의 공장, 죽음의 공장’이 되어버린 현대중공업(아래 현중)의 노동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 현중의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고 박일수 씨는 노예문서와 다름없는 ‘하청노동자’라는 꼬리표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아찔한 사고와 생존의 위협, 불안정한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죽음으로 웅변했다. 인권정보자료실이 묶은 이 자료모음집은 사내하청 노동의 반인권성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치열한 저항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산업노동연구」에 실린 신원철 교수의 글은 현중에서 사내하청 제도가 형성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에 실린 이병훈 교수의 글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에 기반하여 ‘고용형태의 차이’가 정규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사이의 작업장내 ‘신분관계’로까지 고착화되고 있음을 고발한다. 지난해「비정규노동」20호가 특집으로 기획한 <사내하청 실태와 조직화>에는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의 확산을 국가가 조장해 왔음을 밝히고 있는 신원철 교수의 글, 금속연맹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연구”(2003.3)의 요약 발췌문 등이 실려있다. “현중 사내하청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조선업종 하청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례” 역시 하청노동을 둘러싼 착취구조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7 0:00

[참소리] 부안 주민자치 움직임 본격화

27일 군수퇴진운동 대규모집회-부안대안신문 창간 등

사회

클리핑기사

2004.02.26 13:34

-핵산업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자리한 피폭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

1995┃40분┃니콜라스 릴(Nicholas Roiil) ▲<핵발전소 단지, Nuclear Ginza>는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 2월 상영작입니다. ▲클릭! ‘반딧불’ 2월 상영작 소개 ▲클릭!관련 영상 보기-<부안군민 촛불집회 100일 기념영상>┃제작: 전북인터넷 대안신문[참소리] ‘인권영화정기상영회 2월 상영’ -부안을 가다, 핵을 넘다- 상영작:①<핵발전소 단지, Nuclear Ginza> ②<광장을 지키는 사람들-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영상기록> 날짜 : 2월 28일(토) 오후 3시 30분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전파를 점령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공익광고들의 구절처럼, 과연 핵이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뒤늦은 산업화의 강박에 시달린 일본의 노동자들에게 마치 생채기처럼 ‘미나마타병’의 흔적이 남아있듯, <핵발전소 단지>의 출혈과 권태, 신체장애에 시달리는 피폭노동자들의 모습은, 핵폐기장 반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엄연한 ‘현재’로 자리한다. <핵발전소 단지>는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 시설에서 일했던 피폭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핵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 ‘노동자’들에게 피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터뷰로 엮어 나가면서 말한다. 오사카 근방의 핵발전소 시설에는 1년에 한두 번씩 핵발전소의 온도를 낮추고 점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는 높은 열과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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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4.02.26 13:27

[클리핑]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2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산업재해 불감증’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 재해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안전보건 제도를 개악하려는 경총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안전보건 제도의 개선’과 ‘요양관리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산재는 자본에 의한 살인 지난 1월 한달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과 관련, 5일 노동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국장은 “산재 사망은 결코 우연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총에 있는 경영 관리자들에 의한 살인”이라며 “상무 이사를 구속할 게 아니라 기업주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3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갔다”며 “매년 2천5백 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 가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6 0:00

[클리핑] < 기고 > ‘인간 배아복제’ 실험과 그 비판 – 생명윤리, 인권 침해는 나몰라라

[편집자주] 지난 12일 서울대 황우석·문신용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생명윤리와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배아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들어 낸 실험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됐던 다른 복제 실험과 달리 이번 실험은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게재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간배아복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적 가능성이 큰 줄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파킨슨씨병, 척수 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 방법으로 기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큰 의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출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줄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탯줄, 태아조직, 성체(成體)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어 논란이 되어 온 것이다. 국내에서 배아복제 성공은 이미 몇 차례 보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6 0:00

청소년보호법, 동성애 차별조항 삭제되어야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결코 유해하지 않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4.02.25 17:53

[클리핑] 비정규직 함성, 울산에서 전국으로

서울 현대사옥 앞, 비정규직 철폐·현중 규탄 집회 열어 24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아래 연대회의)는 박일수 씨 분신과 관련 현대중공업(아래 현중) 서울사무소가 있는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규탄,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현중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박일수 씨가 분신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중은 “상관없는 일”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현중은 울산지역 곳곳에 유인물을 뿌리며 사태를 왜곡하고, 구사대를 동원해 사내하청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서 연대회의 박대규 대표(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는 “오늘의 집회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투쟁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박일수 열사 투쟁’이 울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분열되어선 안된다”며 “진정으로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박일수 열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중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진용기, 조광한 씨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조합원임을 드러내고 현장에서 공개적인 조합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박일수 열사의 죽음앞에 침묵한다면, 만천하에 우리 스스로를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중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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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