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기사

2004.02.12 14:41

[참소리] 고 김종두 성금 학교측 유용의혹 파문

유가족, 지난 2일 전주지검에 고소장 제출

클리핑기사

2004.02.12 14:38

경찰의 국회앞 집회 과잉진압, 짚고 넘어가야 FTA비준안과 파병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며 벌인 지난 9일 집회에서 부상자들이 속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상자는 정영수 씨를 비롯하여 84명에 이르고, 연행자는 43명이다. 이중 김종요 씨 등 12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민중연대는 10일 경찰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경찰이 집회 참가자에게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는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다”며 △상해를 입힌 경찰 및 상급책임자의 엄중 처벌 △폭력사태에 대해 공개사과 및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해산중심의 공격형’ 경찰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80여 개 중대 9천여 병력을 배치하고, 수십대의 차량을 동원해 국회 주위를 겹겹이 에워쌌다. 경찰은 이날 4시경 집회가 시작되자, 물대포를 쏘고 집회연단까지 난입하여 곤봉과 방패를 휘둘렀다. 또한 경찰은 집회대열 중간으로 진입, 집회 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지고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쳤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영수(의정부청년회)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될 위기에 있다. 일몰 후

2004.02.12 3:50

[클리핑]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집시법 위반 혐의)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없이 불법집회를 개최한 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점 등 공소가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한 것은 물론이고,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어, 중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도현의 경우 현재 유사한 사안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장애인들이 생계 및 교육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장애인들의 필수적인 이동권을 주장한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과 제반상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경석 활동가는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질서와 법적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2004.02.12 0:00

[클리핑]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씩 묶은 그룹 서버로 개인정보 영역을 관리한다’는 다수안을 10대 5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독립 서버 혹은 몇 개 학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서버의 수를 둘러싸고, 위원회에서 막판 공방을 벌여왔다. 전체 2천7백여 개의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4천5백여 개 서버)와 교육부(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임으로 국무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는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을 막기

2004.02.12 0:00

[클리핑]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자진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에 나섰다. 자진출국을 종용하는 한국정부를 향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된 것.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이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지난 달 26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자진출국 거부서명’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농성단은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는 그해 11월 16일부터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추방을 단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농성을 벌이자, 정부는 1월 17일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까지 자진출국 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토록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해결방안이 현실성 없는 허울좋은

[클리핑] ▷ 즐거운 물구나무 ◀ 드나드는 문에도 격이 있다?

“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이 문은 의원님들만 다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세요.” 지난해 가을인가 토론회 참석차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던 길이었다. 늦겠다 싶어 여의도 전철역에서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의원회관 정문 앞에서 손님을 내려주었다. ‘이크, 벌써 10분이나 늦었네.’ 예전에 들어가던 입구가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 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랴부랴 정문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자 한 직원이 가로막고서는 못 올 곳에 왔다는 듯한 태도로 뒷문으로 가라고 말했다. “여기도 문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따져 묻자 방문객 신분확인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뒤쪽에 있기 때문이란다. 실랑이를 계속할 시간이 없어 ‘어디 두고 보자’ 씩씩거리며 그 큰 건물을 한바퀴 돌아 결국 뒷문을 찾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보니 방문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국회 본청에 들어갈 때 거쳐야 하는 민원실도 마찬가지로 건물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 앞에 자가용을 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가까운 정문을 활짝 열어두고서 말이다. 민원실을 뒤편에 두어 의원’님’과 방문객이 드나드는 문을 달리 차별하는 데에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클리핑]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측은 주사파 운동을 해오다 90년대 중반 ‘반북’ 인사로 돌아섰다는 홍진표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송 교수가 북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하는 ‘내재적 접근법’이 주체사상 전파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집중 심문했다. 이에 홍 씨는 “친북 주사파 학생 운동권들이 송두율 교수의 글을 지지했다”는 식의 진술만을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또한 홍 씨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송 교수가 북한정권에 깊이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쳤으나, 이내 변호인측으로부터 “그렇다면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친북 인사냐”는 반박을 받았다. 결국 이날 공판은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생하는 공안검찰의 조급증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한편, 공판에 앞서 ‘송두율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인 학자의

[클리핑]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국회 상정 보류

범국민위, 홍사덕 의원 발언 규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9일 국회 통과가 예상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아래 민간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는 10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국회 상정 보류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의식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홍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법은 지난 7일, 3당 원내총무 회의에서 ‘통합특별법이 (6.25)참전 군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홍 의원의 문제 제기로 국회 상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일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등 30개 보수우익단체는 ‘통합특별법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이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범국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특별법의 제정은 국민화합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홍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역사인식이 피학살 원혼과 50여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질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통합특별법쟁취위원장은 “통합특별법은 보수단체에서 생각하는 ‘대한민국 허물기’와는 다른 법”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서 억울한 죽음과 희생에 대한

[영상]주민투표를 앞둔 부안의 두가지 풍경-부안주민투표-찬반? 아니 참여 대 저지

2월 14일에 있을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묻는 부안군민의 자치적인주민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투표 저지활동으로 맞대응 할 것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 지난 달 28일부터는 상당수의 군청 공무원들이 연고지로 파견돼 국책사업 홍보 및 주민투표 저지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군민들 사이에서는 부안 군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무원을 동원한 홍보활동으로 인한 갈등에도 군민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활성화시키며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2월 첫주 주민투표를 앞둔 부안 풍경을 영상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