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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7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16대 국회가 막바지로 치달아가고 있는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수백 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여섯 번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촉발된 사회보호법에 관한 논쟁은 1년 동안 쉼 없이 진행되었다. 사회보호법은 전두환 신군부의 탈법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삼청교육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또 재범의 방지나 사회복귀라는 입법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사실상 징역형의 연장이었던 이중 처벌이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켰으며, 높은 재범률을 낳았다는 점에서 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다. 이 법률을 즉각 폐지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관해 1년이나 지속되었던 논쟁은 지난 1월 국가인권위의 폐지 권고 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폐지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3개씩이나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도 입증이 된다. 며칠 전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원로와 각계 인사 321인은 성명을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 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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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07 0:00

[클리핑] 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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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07 0:00

[클리핑]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오전1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고, 말렉 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급히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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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0:00

[클리핑]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비준안을 16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17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생태문제임을 강조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이 자유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져 환경파괴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로 농약이 살포된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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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0:00

[클리핑] 세상으로부터 멀고 어두운 곳에 카메라의 빛을

제8회 인권영화제 제작지원 공모 … ‘감옥의 인권’ 제8회 인권영화제가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작년 영화제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였던 사전제작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올해 제작지원의 주제는 ‘감옥의 인권’이다. 한 사회의 감옥 현실은 그 사회의 인권 지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98년부터 양심수가 아닌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일반재소자’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면서 감옥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는 비뚤어진 인권의식 속에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인권 유린은 방치되고 있다. 박영두 씨 사건처럼 그의 원한을 알리려는 동료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세상의 비밀로 남았을 것이다. 감옥은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멀고 또 어둡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인권 이슈인 ‘사회보호법 폐지’ 역시 단식농성 같은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세상을 향한 타전이 없었다면 ‘권리의 암흑지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감옥의 인권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이슈’인 것. 감옥 인권은 또한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를 성찰하게 한다. 대부분의 갇힌 자들은 가난하다. 이들은 가난 때문에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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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7 0:00

[클리핑]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 인권·사회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19개 단체는 5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생체 정보 수집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미국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지난달 5일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사진과 양쪽 검지 지문을 채취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기록과 대조 후 입국시키는 ‘미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인식기술(US-VISIT)’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주요 공항과 항구에 설치돼 있으며 2005년부터는 육로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인권·사회단체는 “생체정보는 신원확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정보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 정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발상”이라며 미국의 오만함을 규탄했다. 특히 미국이 각국 정부에게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발급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대사관 버나드 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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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4:17

[클리핑] 국회를 둘러싼 파병반대 몸짓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 저지운동 막바지 총력전 9일로 예정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추가파병 반대운동이 여의도 전역을 감싸고 있다. 5일 11시 여성단체연합, 평화를 여는 여성회 등 10여개 여성평화단체가 모인 ‘이라크파병반대 여성행동’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라크 추가파병은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이들은 만일 국회가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1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도 열린우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각 당 대표자들간의 밀실 합의로 파병안을 통과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밀실 합의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시 국민행동은 국회를 방문, 장영달 국방위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애초 이날 국방위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검토하기로 예정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산출장으로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되었다. 면담에서 장의원은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그래서 국방위를 소집한 것이지만 추가파병 동의안이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통과반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3시 한나라당 규탄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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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0:00

[클리핑]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를 자행해 “형기없는 감옥”으로 불려온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당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라 하더라도 2005년 7월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꽃동네현도사회복지학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조건부시설의 개념을 도입해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하려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간호사 의무 배치를 면제하는 등 시설 복지 수준을 지나치게 하향 조정하고, 인권침해 개연성에 대한 행정적 관리체계도 마련하지 않아 국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교수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신고시설 특별 관리·지원팀’을 구성해 지원과 감시 기능을 함께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자가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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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0:00

[클리핑] 불평등한 세계, 불평등한 죽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지은이: 폴 방키뭉/ 옮긴이: 김미선/ 펴낸이: 서해문집/ 199쪽/ 2003년 12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죽어요.” 2000년 7월 9일, 인구 9명당 1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알려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에이즈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11세 소년 음코시 존슨은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즈라는 무서운 질병을 안고 태어나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2001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이 소년은 돈이 없어 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세계 민중의 상징이다. 세계보건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마다 전세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남반구에 살고, 단지 의약품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르몽드지의 의학 칼럼리스트 폴 방키뭉은 이 책에서 이렇듯 의약품을 둘러싼 ‘죽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논리와 인류 전체의 생명권을 위한 요구는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의학 연구가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돈 되는 질병’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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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0:00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은 ‘인권탑압’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측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오는 8월까지 전자 지문을 찍어야 미국에 입국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해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하고 주한미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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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4.02.0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