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農心’ 끝내 외면

한·칠레FTA 비준안 국회 통과 농민, "이대로 내려갈 수 없다" 분노 폭발

사회

박종모

2004.02.16 13:10

[부안7신-15일자정]방폐장 유치 반대 91.83%, 부안 자치의 시대 열어

“정부는 주민의견 겸허히 받아들여야” 통치의 시대를 끊고 자치의 시대로 나아간 부안

사회

참세상뉴스

2004.02.14 9:12

오늘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 직접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 가처분신청 등 온갖 방해를 다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부안 주민들이 반핵의 의지를 직접 밝히려는 것이다. 오늘의 투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지난해 7월 부안이 핵폐기장 유치 장소로 선정된 이후 계속되어 온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결정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투표 이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태풍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광장을 지키며 183일 동안 지속됐던 촛불집회, 어린 아이·노인 할 것 없이 뜨거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함께 외쳤던 ‘반핵 투쟁’을 떠올려야만 한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가 아니라 ‘핵은 어느 곳에도 안 된다’는 부안 주민들의 목소리는 바로 지난 6개월의 반핵 투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의 선택 역시 반핵. 그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반핵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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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4 0:00

[클리핑] 국회, 파병반대 열망 저버려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망국적 결정’ 규탄의 목소리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의 파병반대 외침을 외면한 국회와 노무현 정부는 부시와 함께 ‘확실한’ 침략전쟁의 공범자가 되었다. 13일 오후 추가파병 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21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55명, 반대 50명, 기권 7명 등 찬성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5년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인 군인 3천600여 명을 이라크로 파병하게 되며, 이 숫자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날 국회 밖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파병결사저지 결의대회를 하고 있던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와 개탄을 모아 국회를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가 또 한번 국민을 배신하는 폭거를 저질러 이 나라의 젊은이를 더러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망국적인 결정을 했다”며 노무현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인류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침략전쟁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겨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은 비록 파병안이 통과됐지만 파병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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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4 0:00

[클리핑]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서울도시철도공사(아래 도시철도) 기관사의 스트레스성 공황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판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관사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의 실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만난 도시철도노조 정운교 노동보건국장은 “현재까지 스트레스성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기관사만 12명에 이르고, 지난해 8월에는 2명의 젊은 기관사가 적응장애, 정신분열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비통하게 전했다. 정 국장은 “이들 모두 입사할 때 받는 정신건강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임을 강조하면서,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많은 기관사들을 정신질환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하철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드러난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해 6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인제대가 도시철도 노동자 천2백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노동자의 45.2%가 우울·불안·의욕상실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80.6%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전체의 40%가 넘는 기관사들이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나타났다. 1인 승무제가 정신질환 불러 기관사들의 정신건강이 이처럼 위태로워진 데에는 1인 승무제도와 만성적인 인력부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연구원은 “강한 소음과 사고에 대한 긴장감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달려야 하는 기관사의 고유 업무상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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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4 0:00

[클리핑]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검경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2일 오전 10시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7개 단체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대전, 천안, 경기서부 지역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검경의 수사기록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였다. 검경은 ‘지역 건설노조가 건설원청(본사)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산업안전 미비점 등을 빌미로 협박해 노조 전임비를 갈취했다’며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지역노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당시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6명(1명 석방), 천안건설노조 2명(1명 석방)이 구속됐으며, 경기서부건설노조 조합원 21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중 경기서부건설 노조 11명은 65일째 명동성당에서 ‘검경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협박 없었다’ 관리자 측 증언 경기서부지역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활동가는 “관리자 측에서는 ‘노조가 단체 협약을 요구했을 때, 타 사업장을 본보기 삼거나 본사와 논의 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며 “노조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관리자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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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3 0:00

[클리핑] ☞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지은이: 김의석 외/ 펴낸이: 우리교육/ 160쪽/ 2004년 1월 제조업 공장부터 패스트푸드점까지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혹은 생계 유지나 용돈 벌이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찾아간 일터는 여전히 감독기관의 촉수도, 조직화된 노동자들의 자기방어력도 제대로 미치지 않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청소년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를 갖는 것. 이 책의 저자들은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 잠자는 권리’를 깨울 수 있는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상담활동에 참여해왔던 공인노무사들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한 공인노무사 수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 일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까지 겪게 되는 흔하디 흔한 인권침해에 맞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노동법 기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또 한 달을 못 채웠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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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3 0:00

[클리핑]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가격이 환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65,274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서 실패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이레사’의 가격을 1정당 65,274원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3차요법 환자들은 한 달 에 40여 만원,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2차요법까지는 한 달에 약 195만원이라는 높은 약가를 지불하게 됐다. 이에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아래 보건의료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레사 가격결정은)혁신적 신약의 약가를 선진7개국 평균 약가로 정한다는 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미국의 압력을 한국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약가 결정제도가 환자들의 약품접근권을 제한하고, 보험재정을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으로 탕진시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약값에 대해 ‘OECD 선진7개국의 공정출하가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레사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 87.2%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레사의 약가 결정이 폐암 환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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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4.02.1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