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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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클리핑]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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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인권하루소식]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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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클리핑] 이주노동자들의 ‘희망의 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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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달빛 아래 한층 더 몸을 낮추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시한이 15일 마감되면서 이제 곧 단속추방의 칼바람이 또 한 차레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눈길을 피해 두 달이 넘게 토막잠을 자온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한 눈길로 연신 주위를 살피고, 어떤 이들은 또 한번 피난 짐을 꾸렸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병원신세를 져야 했던 한 아이는 필리핀인 부모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불안한 공기 속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어느덧 농성 63일째를 맞이한 명동성당과 성공회대성당 농성단을 비롯해 각지의 이주노동자들은 꺾일 줄 모르는 ‘인간사냥’ 광풍에 맞서 서로의 손을 한번 더 맞잡았다.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그 이름도 빛나는 산업연수생으로, 관광비자로 이 땅에 들어와 노예와 다름없이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이 쉴새없이 밀려드는 절망의 파도 위에서 의지할 곳 없이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지 모른다. 며칠 전 노동부는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8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제조업 분야에서

[인권하루소식]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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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인권하루소식]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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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인권하루소식] ‘부안 주민투표’ 관리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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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 핵폐기장 자체 찬반투표…직접민주주의 실험대

[참소리] 부안 ‘자율적’ 주민투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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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추진연맹, '주민투표 강행시 법적 물리적 대응'

너희야말로 해적질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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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NEIS의 대안 시스템 구축 방안’ 세부사항 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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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 땐 교육부 책임 면키 어려워 학교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라는 합의정신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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