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민들의 분노]3천여 농민, 국회 앞 ‘FTA 비준 저지’ 격렬시위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는 농촌의 현실과 정치권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회사를 낭독했다. “농업과 농촌은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소외돼왔다. 또한 지난 우르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수축산물이 개방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내년에는 쌀을 개방할지 말지 하는 재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내놓아야 내놓을 것이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무엇을 더 희생하고 양보하라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면, 농업강국 칠레와의 협정은 한국농업에 대한 사형집행과 다름없다는 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분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12.30 14:22

국회, ‘한·칠레FTA비준안’ 처리 일단 유보

분노한 '農心' 이틀째 국회 앞 시위‥농촌출신 의원 표결 저지

사회

박종모

2003.12.29 23:29

국회 ‘집시법’ 개악, 민주주의 포기하려나

집시법 '개악안' 반대 각계 대표 100인 공동선언

사회

박종모

2003.12.29 13:44

“정치권, 농업 ‘다원적 가치’ 외면할 것인가?”

'한·칠레FTA 비준안' 국회상정 앞두고 농민반발 확산

사회

박종모

2003.12.27 23:18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보육교사의 큰 자리 – 자녀 동반자살 보도를 보며 –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백 만 불 시대라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레저, 문화, 스포츠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지금의 보육 문제도 양적 문제보다는 보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낼 것인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다. 삶의 질을 얘기하며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좇아가는 다른 면에는 아이의 병원비 3,000원이 없어 누군가에게 사정을 해야 하는, 그래서 결국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하고 마는,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빈곤 계층이 있다. 7월, 8월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서 생활이 어려워진 주부가 아이들 셋과 함께 14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을 전후로 카드값을 갚지 못해서, 임신한 여고생이, 대기업 회장이 자연을 거스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러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보통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하며 답답한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기 싫다며 울며 매달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 한 아이는 부모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이 우주의 소중한 생명으로 많은 권리와

사회

클리핑기사

2003.12.27 3:01

[보육교사회 우리네아이들] [그림책소개]공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글.그림 앤터니 브라우니/ 옮김 김 향 금/ 삼성출판사 내가 두리둥실하고 파스텔톤의 책을 좋아해서인지, 처음 이 책을 접했을때는 색상이나 여러가지가 화려하고 눈에 뛰긴 했지만 조금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몇번 다시 되풀이해서 읽어 볼때마다 내용과 그림속에 숨어있는 또다른 이야기나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이 이야기는 공원에서 두가족이 격은 이야기를 한명씩 다시 보여 주면서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다.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 같은 찰스의 어머니…. 그녀는 아들 ‘찰스’와 기르는 개 ‘빅토리아’를 데리고 산책을 해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원을 찾는다. 그에 비해 스머지의 아빠는 나갈일이 있어서 딸 ‘스머지’와 개 ‘알버트’도 데리고 공원으로 나왔다. 그렇게 공원으로 간 찰스의 엄마, 찰스, 스머지의 아빠, 스머지가 공원에서 격은 일을 모두 다른 시각으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거의 같은 일을 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스의엄마,찰스, 스머지의 아빠, 스머지는 그 일을 참 극과 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 일수도 있지만 단순한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받아

사회

클리핑기사

2003.12.27 2:59

[인권하루소식]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격랑과 시름해 온 2003년의 배가 곧 닻을 내리고 정박할 채비를 하고 있다. 때로는 광풍이, 때로는 순풍이 찾아오지 않는 해가 있겠는가마는 올해는 유달리 격랑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올 한해 우리의 마음을 묵직하게 짓눌렀던 절망의 기억들은 참으로 많다. 새해 벽두 우리에게는 두산중공업의 한 늙은 노동자, 배달호 씨의 분신 소식이 날아들었다. 자신의 몸에 불을 당기기 이틀 전, 그는 “아빠가 해 준 게 없어 너무 미안하다”며 작은딸을 껴안고 어깨를 들썩였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10월에는 김주익, 이용석, 이해남 씨가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에 항거하며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던졌다. 이들의 죽음은 소유권에 짓눌린 노동기본권이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인권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우쳐주었다. 3월에는 “이라크인의 절반은 어린이”라는 양심의 외침을 찢는 미국의 폭탄이 기어이 이라크로 향했다. ‘침략과 학살의 무법지대’로 변해버린 이 세계에서 한국정부와 국회는 침략군의 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우리는 낯선 외국군의 총부리 앞에서 초점을 잃은 이라크 아이들의 눈동자와 어린 아들의 주검을 껴안은 채 고개를 떨군 아버지, 원인 모를 질병과 정신적 고통으로 본국으로 후송되는 미군병사들의 모습을 ‘충격과 공포’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7 0:00

‘한·칠레FTA 비준동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전국 농민단체, 각 당 지구당사 점거농성 등 거센 반발

사회

박종모

2003.12.26 19:33

[인권하루소식]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3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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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2.25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