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

"국회 다시 열리면 다른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테러방지법과 집시법부터 개악시킬 것 뻔해"

2003.12.04 22:36

[인권하루소식] 오마이뉴스에 더 이상 기사를 싣지 않는 이유

기자회원 탈퇴하고 하루소식 기사 제공 중단키로 인권운동사랑방은 3일 오마이뉴스 기자회원을 탈퇴하고 이 신문에 기사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언론’의 닻을 올리고 출발한 이 신문이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 보수언론과는 다른 정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마이뉴스 메인화면에 내걸린 팝업 창에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촉구하는 경제5단체의 의견광고가 버젓이 실렸다. 1주일 가량 같은 내용의 배너광고도 현판처럼 게시됐다. 그후 기자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현실의 권력관계에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떠미는 ‘특정 정책의 홍보 광고’를 싣는 것은 오마이뉴스의 창간정신과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 기사 제공을 잠정 중단하고 오마이뉴스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전화 통화에서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와 광고는 별개”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의견광고가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광고 게재 건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런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오마이뉴스 측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4 1:16

[인권하루소식]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4 1:15

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10여명 한강로 8차선 점거

사회보장예산 확충, 용산육교 철거등 요구 세계장애인의 날, 잘사는 나라 장애인만 유의미

사회

김용욱

2003.12.03 17:30

[인권하루소식]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3:23

[인권하루소식] 공공문화의 생산기지를 살리자

활력연구소, 서울시 재정지원 철회로 폐관 위기 경제논리에 사로잡힌 천편일률적인 영상문화가 일상 깊숙이 침투한 현실에서 문화적 권리의 획득이나 공공문화 창출을 부르짖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4호선 충무로 역사에 위치한 ‘활력연구소’는 주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독립문화를 접할 수 있는 희귀한 공간인데, 자칫 폐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활력연구소는 서울시의 ‘지하철문화공간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이다. 그러나 애초 합의와는 달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철회해 끊임없는 재정 압박에 시달려 왔다. 공공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부족한 서울시를 상대로 지리한 싸움을 계속해 왔던 활력연구소는 결국 올 7월 서울시와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취지에 걸맞은 새로운 운영자를 공모하자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사업목적이나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자체적인 운영비 마련을 강조한 공모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행정 개혁과 충무로영상센터 활력연구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업체가 선정될 경우 “공간의 공공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력연구소는 그간 재정 부족으로 40%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가동하지 못하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8

[인권하루소식]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인권위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며 지금까지 본관 앞 농성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은 간병인들에게 사설업체로 소속을 바꿀 것을 종용해 한때 7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현재 25명으로 줄어들었다. 간병인노조 정원자 대표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사설업체 소속 간병인을 쓰지 않으면 치료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게다가 병원측은 지난 10월 간병인들을 상대로 ‘진료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21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유료소개소는 소개수수료 등으로 환자측에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무료소개소 폐지 이유가 노조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면서도,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병원 내 시위와 농성, 건물 내 출입 등을 금지해 이들의 의사표현까지 틀어막았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월 7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8

[인권하루소식]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는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관계자 60여명과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우익단체 회원 70여명이 참여해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송 교수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한편에서는 응원의 박수가, 다른 한편에서는 “빨갱이 놈들”이라는 욕지거리가 흘러나왔다. 송 교수는 피고인 모두진술을 통해 “37년만에 귀국했지만 한 마디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역사 속으로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에 수많은 정열이 쏟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 것(의 등장)을 막기 위해 관성적으로 달려왔던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일단정지’해야 한다”며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송 교수가 지적한 ‘정열’을 아낌없이 보여준 검찰은 300개가 넘는 피의자 심리 조항을 준비해 왔는가 하면, 신문 과정에서도 ‘지령’, ‘체제 선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3 2:47

“청계천에서 끈질기게 노점 투쟁 강행할 것”

청계 7,8가 깨진 인도위에서 좌판 펼치고 노점 시작

사회

김용욱

2003.12.02 21:22

[인권하루소식]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97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99년 출소한 민 사무처장은 이듬해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복귀했지만, 지난해 6월 활동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옥인동분실을 방문해 민 사무처장을 접견하고 돌아온 이덕우 변호사는 “이미 지난해 범민련 활동을 그만둔 사람을 이제 와서 왜 체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송두율 교수 사건 이후 다시 세가 확장되기 시작한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공안세력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99년 출소 이후 민 사무처장의 행적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았다”며 오래 전부터 도·감청을 비롯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2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