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정부는 노동자들 절규에 귀 닫지 말라”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 이틀째 열린우리당 점거농성 차가운 겨울을 앞두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을 찾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한 더러운 싸움을 그만두고, 이제 비참한 현실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투쟁의 외침이다. 지난 6일 50여곳이 넘는 전국 장기투쟁사업장을 대표하여 7개 사업장(효성해복투, 태광정리해고저지투쟁위, 리베라호텔노조, 재능교사노조, 흥국생명노조, 삼성해복투, 부천성가병원노조, 축협노조) 38명의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대표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손배·가압류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 원직복직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구체적 당론을 제시하고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농성 이틀째를 맞은 7일까지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별다른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7일 오전 농성단은 열린우리당 김영대 노동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업장별 노동탄압 실태를 고발했다. 이에 김 노동위원장은 농성단에게 이날 오후 김근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책임있는 답변 안 내놔 이러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거농성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의지는 결연하다. 태광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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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8

[인권하루소식] “전쟁 끝나도 열화우라늄탄의 재앙은 계속된다”

이라크에서 최고 2200톤 사용…주한미군도 보유 의혹 “설사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전쟁은 명백히 불법이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화우라늄탄은 전쟁의 참혹성을 증거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번 전쟁이 인간의 삶과 환경에 얼마나 지속적이고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이라크전과 열화우늄탄으로 인한 피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미국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인권단체 평화권모임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걸프전과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이번 이라크전쟁에서, 그것도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 투하된 열화우라늄탄의 비인도적 성격이 집중 조명됐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이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얻기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 찌꺼기로 만든 무기이다. 일종의 핵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의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개발, 생산되고 있는 대표적 무기로, 91년 걸프전 당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이래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서 잇따라 사용되면서 파괴력을 뽐내고 있다. 미 핵산업계와 군수산업계의 합작품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전문가들은 이번 이라크 전쟁 기간에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양이 1000톤에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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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7

[인권하루소식] 성실정양원, 기도원 빙자 감금·착취

인권단체들 기습 방문조사…불법감금·착취 사실 드러나 한 기도원이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면서 불법감금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습조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국회 김홍신 의원실은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개신교 기도원인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원장 김학념)을 기습 방문했다. 조사단은 수용시설을 시찰하고 수용자 100여 명을 대면 조사해 감금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성실정양원에 수용돼 있다 나온 모 씨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정신과 진단서 없이 불법감금 자행 75년 문을 연 성실정양원에는 현재 정신분열증 환자와 알콜중독자 등 총 204명(남자 175명, 여자 29명)이 수용돼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감금돼 있었다. 조사단이 확인한 입소대장에는 정신과 진단서가 아예 없거나 입소일보다 훨씬 오래된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정신과와 상관없는 외상 진단서가 첨부돼 있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동거하다 가출한 후 남편에게 붙들려 성실정양원에 갇힌 김모 씨는 “남편이 4월말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렸는데 반년이 지났지만 연락 한번 없다”며 “내가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김 씨는 “정신과 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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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6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들 가슴에 꽂힌 ‘칼’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노동자가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아찔한 지상 35m 창공, 사랑하는 가족과 안타까운 동지들 얼굴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신의 목에 밧줄을 둘러매야 했던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에게 이 땅은 그런 나라였다.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해야만 쥐꼬리만한 권리라도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나라. 그러나 그를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어깨 들썩이며 이렇게 흐느꼈다. 작업복 넝마처럼 기워 입고 쥐새끼마냥 뒹굴며 감전으로 혈관이 터져 죽고 떨어져 죽고 퉁퉁 불어 죽어도, 조선소 짬밥 20년에 100만원 받아도 참을 걸 그랬다고.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 그 꿈을 포기해서라도 그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그런데도 푸른기와집에 들어앉은 높으신 그 양반은 이 땅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민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지금처럼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투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다. 지금이 전태일이 살던 시대도 아닌데 자살이 계속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던 영등포경찰서장. 상급단체들이 ‘근로자의 사망사건’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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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8 6:05

[인권하루소식]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교협 등 9개 학술·인권단체들은 “‘전향’과 인권-송두율 교수 구속사건과 전향의 법·사회학”이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전향제도의 반인권성을 낱낱이 해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정기 교수(전남대 사회학)는 “검찰이 처벌의 수위를 반성과 참회의 수준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전향 강요”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전향제도가 송교수 사건을 통해 잡초와 같은 생명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수구언론은 확대과장보도와 무책임한 의혹제기를 사실인 양 받아쓰는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송교수에게 전향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향을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준사법기관의 역할까지 자임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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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7 2:55

[클리핑] “비정규직화와 빈곤화는 아시아 공통의 고통”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신자유주의 맞선 연대 모색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 노조 대표자들이 서울에 모여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대안찾기에 나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6일 열린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라는 주제별 워크숍 참석자들은 “90년대 후반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각국에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됐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 툐노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위기를 변명거리로 삼아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더 젊고 값싼 노동자들을 모집했으며,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선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연합체가 비밀 회의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들의 ‘표준임금’이 됐다”며 척박한 현실을 개탄했다. 태국 ‘여성노동자단결’의 플로엔피트 스리시리 사무처장은 “태국은 97년 경제위기로 특히 섬유와 전자산업의 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가내 하청노동자로 전락했다”며 그로 인해”아이들까지 학교를 포기하고 엄마를 도와 일을 해야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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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7 2:53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그 모든 ‘전쟁’에 저항한다”

<인터뷰> ‘제국’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미국은 이라크전에 대한 국내 반대 운동이 거세어지자 이를 모면하려고 각국에 파병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전투병은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현재 이라크 전역은 열화우라늄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고 이라크인들의 저항 공격도 하루 25-30건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전투병들이라고 이런 위험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의 공동 사무국장 새라 플라운더스 씨는 한국정부의 파병 추진 계획을 이렇게 비판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를 5차례 방문해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를 조사해 온 그녀는 이러한 내용을 한국에 알리고 반전운동에 결합하기 위해 국제민주연대 등 국내 인권단체들의 초청으로 지난 5일 방한했다. 국제행동센터는 91년 걸프전 직후 만들어진 미국의 대표적 반전운동단체다. 이들이 주목하는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 “89년 소련 사회주의체제가 막을 내리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는 미국이 일으킬 패권전쟁의 기운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반전운동을 경험한 활동가들이 걸프전이 일어나자 공동의 행동을 조직한 것입니다.” 국제행동센터의 창립 배경을 플라운더스 씨는 이렇게 회고한다. 국제행동센터는 9.11이 발생하자 신속히 ‘A/N//S/W/E/R’라는 전국반전네트워크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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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1.07 2:52

11월6일 1차경고 파업 1기동대 침탈

11월6일 민주노총 1차경고파업은 약 1만여 노동자들이 모여 대학로에서 탑골공원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노동자들이 탑골공원 앞에서 자구 수단으로 든 각목을 보고 정리 집회도중 서울시경 1기동대를 필두로 대오에 대오 해산에 나서 많은 참가자들이 1기동대원들의 방패에 찢겨 병원에 후송되었다. 특히 1기동대원들은 낙원동 방향 좁은 도로로 피신한 참가자들을 쫓아 골목길까지 진입해 상인들의 상점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 10월 29일 노동자 대회 행진 이후 1차 경고 파업 행진까지 경찰의 폭력 진압이 이어져 오는 9일과 12일 투쟁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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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3.11.06 21:24

우리는 배우다-온몸으로 표현한 그녀들의 이야기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장애여성공감에서 주최하는 \’난장2003숨\’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영상토론회, 연극, 문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본 영상은 그 중 둘쨋날 상연되었던 연극\’갑자기\’를 다루고 있다.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연극 \’갑자기\’는 이제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장애여성의 독립과 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연극 \’갑자기\’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언어적,심정적 폭력에 관한 주제의식을 너무 무겁지 않게 구성해냈다. 1부에서는 장애여성의 독립을, 2부에서는 장애여성의 연애를 주제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연극\’갑자기\’는 평소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일상의\’폭력\’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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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03.11.05 14:31

청소년단체들 학생의 날 맞아 학생인권 7대 요구안 발표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5개 청소년 단체는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학생인권 수호를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이 요구안에서 “꽉짜여진 시간표와 아침 0교시 수업, 자율학습, 보충수업에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다보면 기계가 아닌가 하고 느낀다”며 학생들의 현실을 언급하고,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높아져가는 사교육비와 학력위주의 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안에서의 용의복장, 두발문제, 급식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등 어디서도 학생이 인간답게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어도 쉽게 표현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주체성을 갖고 사회문제에 나서야 할 청소년들이 주인의식을 잃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며 질타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라며 그저 어리게만 보는 사회 시선에 일침을 가했다. 청소년단체들은 오늘 요구안에서 ▶강제자율학습, 특기적성교육, 0교시 수업을 중단할 것, ▶용의복장, 두발규정을 철폐할 것,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살인적인 입시경쟁정책을 중단할 것, ▶급식을 개선할 것, ▶네이스(NEIS)를 즉각 중단할 것,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학력위주 사회를 바꿀 것,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청소년 문화시설을 확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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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3.11.0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