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다르카 씨와 12일 자신이 일하던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맨 리톤 씨는 모두 강제추방을 앞두고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등을 떠밀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르카 씨의 주변 동료들은 그가 월급 110만원 중 80만원을 고국인 스리랑카로 꼬박꼬박 부칠 정도로 성실히 생활해 왔지만, 10월말 체류기간이 4년이 넘어 합법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또 8년간 한국에 체류했던 방글라데시아 출신의 리톤 씨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동생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 빚어진 송출비리로 생겨난 빚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4 2:32

빈민들도 노무현 정권 빈민정책 규탄

기업형 노점단속, 노점탄압 위한 구실

사회

참세상뉴스

2003.11.14 0:43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철회’ 농성

본국 돌아가도 일자리 없어, 추방은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

사회

박종모

2003.11.14 0:36

[인권하루소식] ‘법 위의 경찰’, 거리서 무고한 시민 폭행

안양 경찰, 적법절차 무시도 모자라 폭력·폭언까지 행사 최근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경찰이 불심검문 도중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공무집행을 빙자한 경찰의 ‘폭력’ 행사가 단지 시위현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5일 밤 11시경 이모 씨는 인도를 통해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안양여고 박달 삼거리 부근에서 경찰 세 명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물론 불심검문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이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몸수색을 자행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하자 그 중 노모 경장은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놈아. 확 쳐버릴라. 법만 없으면 확 죽여버리는데…”라는 욕설을 퍼부으며 팔을 잡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 씨는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져 안양 중부지구대로 연행되었고, 신원조사를 받고 나서야 풀려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의 폭력으로 오른팔에 상처를 입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안양경찰서 중부지구대의 한 관계자는 “제복을 착용하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

[인권하루소식]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최근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과 자결 사태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12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30개 인권단체들은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을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파업이 시작되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구실로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뒤 이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파업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사전·사후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라며 “살인적인 청구액은 인권의 바탕인 생존권 그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며 건강권, 아이의 교육권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반 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보고서에 집계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손배·가압류 규모가 394억 7천만 원으로 전체 액수의 26.4%에 이르러 인권보장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생존권 박탈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6

[인권하루소식] 테러방지법 ‘3당연합안’ 국회 제출

본질적 문제점 놔둔 채 부분 땜질…인종주의적 발상 드러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3 3:05

강제추방 앞둔 이주노동자 잇단 자살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부른 사고 4년 이상 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해야

사회

박종모

2003.11.12 20:50

[인권하루소식]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7회 노동영화제가 오는 11월 14∼16일, 21∼23일에 걸쳐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http://www.lnp89.org/7th). 그 동안 노동영화제는 열악한 물적, 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노동 영상운동의 혁혁한 성과들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연대의 장을 형성해왔다. 7회 영화제에서도 역시 신자유주의 질서가 일상 곳곳을 침탈한 오늘날, 노동자들의 삶과 생생한 투쟁의 현장들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를 꿈꾸며 자본의 세계화를 전복시키고자 벌어지고 있는 변혁운동의 숨가쁜 지형들을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히 기존 체제와 친밀하게 조응하며 ‘갇힌 사고’를 조장하고 있는 주류 미디어에 대항하여 역사의 한 켠에서 끊임없이 움직여 왔던 대안 미디어의 어제와 오늘을 검토해 보는 작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전세계 변혁운동 주체들의 ‘공공의 적’이라 규정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에 맞선 대안 미디어가 혁명적인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여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작품들,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일구어 내는 데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단편 비디오 액티비즘의 최신작들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올 한해 완성된 국내 노동영화들도 상영된다. 빈집은 우리들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1

[클리핑]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0개 인권단체들이 노무현 정부의 계속되는 반인권적 정책에 맞서 11일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폭력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편,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테러방지법 제정까지 추진해 인권에 대한 총체적 압살을 기도하고 있어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것. 인권단체들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11일 낮 경찰청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범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잇따른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 규탄하고 폭력진압 현장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제1기동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찰장비사용규정’이 현실에서 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규정은 △경찰장비를 최소 범위에서 사용하고 △방패의 모서리나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경찰장비의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경찰들의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경찰의 폭력으로 부상당한 노동자 수는 190여명에 달한다. 심지어 핵폐기장 건설로 주민들의 거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0

[인권하루소식]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12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