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평]신임불신임을 넘어 신자유주의 반대, 파병 절대불가로

비판적 재신임은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 힘 실어줄 뿐

2003.10.14 21:48

[기자회견장의 풍경]송두율 교수를 바라보는 두 시각

10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송두율 교수와 관련한 사회원로분들의 기자회견을 열렸다. 이날 참석한 사회원로분들은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입장이야 말로 한국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의 바로미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송두율 교수를 재단하려 는 자들이 바로 누구인지를 명확히 바라볼 것을 호소했다.

사회

또라이

2003.10.14 21:03

[인권하루소식] “해 볼 것 다 해보고 남은 건 노상단식뿐”

삼성생명 해고자 85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해 “엄마를 포함한 85명은 이제 그 기나긴 싸움을 목숨걸고 끝장내려 한다. 부디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삼성생명에서 18년 동안 근속하다 해고된 김모 씨는 왜 단식투쟁을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품에서 유서를 꺼내 보였다. 13일 오전 10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아래 해복투)는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돗자리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대열을 에워싼 경찰의 연행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다. 98년 10월 삼성생명은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인 여성노동자 1000여 명을 포함해 1723명을 정리해고했다. 형식은 희망퇴직이었지만, 대상자 명단이 나돌고 사직서 표준 양식까지 만들어지는 등 사실상의 정리해고였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불러온 경제위기로 3조4천억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측의 위협이 한몫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그 해 956억의 흑자를 냈고, 퇴출기업 삼성자동차 직원들이 대거 전입해 이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배신당했음을 깨달은 해고자들은 해복투를 결성해 지금까지 만 5년 동안 복직투쟁을 계속해 왔지만 삼성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2000년 4월에는 사측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 앞 항의집회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4 1:13

[인권하루소식]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하 대사관)이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여권을 연장해주며 터무니없는 액수의 급행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체류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에게 여권 기간의 연장은 생명줄을 잇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대사관의 1등 서기관 몰하누딘 씨 등 직원 2명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등록 시한(10월 31일)이 다가오자, 여권 연장이 시급한 자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1건당 50-60만원의 급행료를 받아 챙겼다. 대사관측은 여권 연장 업무에 수수료 23,000원과 15-3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공시해두었지만, 이것이 급행료를 챙기기 위한 구실로 악용됐던 것. 이에 그 동안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왔던 ‘방글라데시 공동체'(아래 공동체)는 13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착복한 급행료를 돌려주고 여권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체의 일원인 마하북 씨는 “대사관이 업무량이 많다는 핑계로 기간 연장을 미루다가 다급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급행료를 챙기고 있다”고 힐난하고 “이에 대해 재차 항의하자 대사관 측은 의정부에 있는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겁까지 줬다”며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비리의 사슬에서 여권 연장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4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