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와 관련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3개월을 넘긴 지난 9월 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대책위가 각하 결정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약 3주 뒤. 제3소위는 각하 사유로 입법 영역을 진정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인권위법 규정을 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진정은 애초부터 제3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 해명대로라면 결국 제3소위는 진정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을 허비한 셈이다. 그러나 제3소위의 더 큰 잘못은 진정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법·제도와 관련돼 있을 경우, 법·제도 개선권고를 소관업무로 하는 제1소위로 해당 사안을 이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클리핑]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학처장협의회의 이번 발표는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보인권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네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처장협의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4개 대학이 참여하는 입학처장협의회는 7일 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네이스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학처장협의회의 행동은 의사정족수에도 미달되는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비판과 함께 더욱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도 교육부가 입학처장협의회를 앞세워 네이스를 사실상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교육정보화위는 네이스를 합리화하기 위한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하므로, 공대위 참여단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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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9

[인권하루소식]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보수언론과 극우세력들이 연일 송두율 교수의 ‘친북 행적’을 하나둘 들추어내며 그를 ‘빨갱이’,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레드 컴플렉스와 안보상업주의에서 밥줄을 찾는 이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율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한다. 그의 ‘행적’과 ‘거짓말’에 너무나 당혹스럽다고. 그들은 꾸짖는다. 그가 경계인을 자초하면서도 너무나 북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고. 그들은 타이른다. 여유를 갖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애걸한다. 그가 이제 남한을 ‘선택’했고 사실상 ‘전향’한 만큼, 우리 사회가 ‘실패하고 방황하는 지식인’ 하나쯤 포용 못해서야 되겠냐고. 경건한 어조로 관용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송두율’이 아닌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긴 귀순자로서의 송두율’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야만의 칼부림을 두고볼 수 없다며 그 동안 침묵해 왔던 이들이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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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10 6:28

국가보안법 반대, 송두율교수 추방·처벌 반대 홈페이지 개통

사이버 1인시위도 전개

사회

참세상뉴스

2003.10.09 18:14

[다산인권]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지정 10억원 예산배정–사회운동진영 발끈

최근 경기도가 평택항 일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경기지역 사회운동 진영이 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WTO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범경기도민대책위(이하 도대책위)는 지난 9월30일 논평을 통해 “대책위는 지난 상반기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박탈, 의료 및 교육의 공공성 파괴 그리고 환경규제의 후퇴로 국토의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경기도의 지정계획 철회를 위해 천막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벌였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낱낱이 폭로했다”면서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도 경제자유구역 유치신청을 위해 10억이라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기만적으로 편성하고, 각종 대규모 선심성 개발계획으로 경기도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예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지정계획,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각종 개발 등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기지역 사회운동진영에서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두 차례의 정책워크샾을 갖는다. 1차 워크샾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와 경기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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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10.09 14:11

[참소리] 부안 대화기구, 명칭과 인원 논의

정부-부안 5인 첫 실무회의 시작

사회

클리핑기사

2003.10.09 14:07

[클리핑]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이라크 파견 정부조사단(아래 조사단)의 조사내용이 “파병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조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조사단의 유일한 민간 위원인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가 “파병 예상지 모술에 대한 직접 조사는 45분에 불과했으며 미군 제시 일정과 안내에 따라 움직여 한계가 많았다”고 털어놔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조사단은 처음부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간 것”이라며 △정보조작에 대한 국방장관의 공개사과 △허위보고 당사자인 강대영 조사단장 문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파견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화인권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17개 인권단체와 이라크반전평화팀의 공동선언도 발표됐다. 이들은 조사단이 “식수 90%, 전력 50%가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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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클리핑]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직업상담원 1천8백여 명이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정책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IMF 이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고용안정센터 업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인 일용잡급으로 직업상담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70∼80%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왔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실업자들의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고용확인신고서 발급 등 고용안정센터의 일을 도맡아 왔지만, 정작 자신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던 것. 직업상담원들의 주요한 요구는 기본급 17% 인상과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코 다르지 않다. 노조에서는 노동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부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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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클리핑]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서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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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10.09 0:00

[사회화와노동]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색깔시비, 망령의 부활

문제는 송교수에 대한 '진실게임'이 아니다

사회

사회화와노동

2003.10.08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