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두율 교수, “추방되느니 법에 의해 처벌받겠다”

송두율 교수, “추방되느니 법에 의해 처벌받겠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는 2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국정원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교수는 ‘그간 활동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북을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비판하려는 나의 삶과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비친 저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자성한다.”면서 “한편 내 스스로 국정원에서 진솔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일부 왜곡 보도되고 있기에 양심을 걸고 여러분들 앞에 섰다.”며 심정을 밝혔다. 송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북한 방문 때 받았다는 ‘주체사상교육’과 ‘노동당입당’은 1970년대 북한을 방문한 방문자들이 거치는 일종의 불가피한 통과의례였으며, 내 삶에서 아무런 의미로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의혹에 대해 송 교수는 “후보위원을 수락한 바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으며, 북이 후보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통보 받은 바도 없이 사후 인지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북이 나에게 정치국원으로 일방적으로 모자를 씌웠던 상황, 아무런 권한을 행사해 보지 않은 조건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명칭에 의미를 둘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외에도 △공안당국에서 공작금이라고 주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빈곤문제 해결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빈곤문제 해결 못해

제도개선으로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하고 근본적인 빈곤대책 세워야

[클리핑]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클리핑]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를 강제하는 계획예산처의 구조조정 지침에는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원칙으로 ‘건물 등 시설물 관리, 주차장 관리, 식당운영 등 비교적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민간 위탁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을 3:7로 변화시키는 것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었다. 도시철도공사는 94년 설립 당시 이미 예상 정원의 30%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99년 2월에는 정원의 20.8%에 해당하는 1천6백56명을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용역으로 해결해왔다. 부산 해양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은 신규로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인력 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83개 역사 중 34개 역 매표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간접고용으로 2002년 11월

[클리핑]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클리핑]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한국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 받고 더 힘들게 일하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걸, 우리도 이웃이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아래 이주지부) 주최로 열린 ‘단속추방분쇄 노동비자쟁취 일산지역 투쟁 결의대회’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여기저기서 분노를 토해냈다.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8월 16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특례조항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이 넘은 20여만 명을 비롯해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20일경 이후 대거 추방될 위험에 내몰려 있다. 강제추방 앞두고 애타는 심정들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로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최근 계속해서 4년 넘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해 온 숙련 노동자들을 왜 추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출신 쇼학 씨는 “친구들 중에 남편은 체류한 지 4년이 넘고 아내는 3년이 안돼 11월 15일 자진출국기간까지 생이별해야 할

[보육뉴스] 태아에게 생명을! 거리 캠페인…낙태반대운동연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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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이호분의 아이세계] 부모와 성격이 안 맞는 아이

[보육뉴스] [이호분의 아이세계] 부모와 성격이 안 맞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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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장애 유아 80% 교육혜택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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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세계 어린이 1억2천만명 교육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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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공대위, ‘비민주’ NEIS 강행 학교서 일인시위

NEIS공대위, ‘비민주’ NEIS 강행 학교서 일인시위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NEIS공대위)가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인시위에 나섰다. NEIS공대위는 1일 “교사·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의 독단 등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NEIS를 시행해 갈등을 빚고 있다”며, 송파 아주초등학교(박병길/정보공유연대)와 송파초등학교(김치성/원불교인권위원회), 은평 증산초등학교(최현용/문화연대) 등 3개의 학교 앞에서 등교시간에 맞춰 일인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 31일 교육부는 연말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보화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학교별로 수기·S/A·C/S·NEIS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NEIS공대위에 따르면 송파구 아주초등학교와 송파초등학교의 경우 다수의 교사들이 어느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NEIS를 강행했고, 양천구 양화초등학교는 기명투표를 진행해 C/S에 투표한 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평구 증산초등학교는 교사에게 인증을 강요하고, 학교장의 독단으로 NEIS를 시행하고 있다고 NEIS공대위는 밝혔다. NEIS공대위는 이에 “서울교육청 관할 학교 중 비민주적인 결정방식으로 NEIS를 시행하는 학교 앞에서, NEIS를 반대하고 민주적 결정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매주 수요일 등교시간에 맞춰 진행한다.”고 밝혔다. NEIS공대위는 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교조·진보네트워크센터·인권운동사랑방·참교육학부모회 등 48개의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인권하루소식]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국민은 안전과 자유 모두를 누릴 자격이 없다.” – 벤자민 프랭클린 지난해 많은 논란 속에 입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입법저지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산인권센터 등 60여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30일 오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저도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법안은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지만,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한때는 월드컵을 핑계삼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이유로 내걸 것인가”라고 물으며 테러방지법의 추가 입법에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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