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비 세계 10위권 한국 복지비는 131위

시민사회단체, 이라크 파병거부·국방예산 삭감·복지예산 확충 촉구

사회

박종모

2003.09.25 19:24

비정규직 교원의 고용불안 – 학습권침해로 이어져

서울사립고 비정규직 국공립에 비해 4배, 작년대비 2.5%증가

사회

용오

2003.09.25 14:30

[참소리]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부안교사들의 서울상경, 국회의사당 앞 100배 절

사회

클리핑기사

2003.09.25 10:12

이라크 파견 평화활동가 ·의료진 공동 기자회견 열어 “고의적으로 조장된 무지와 맹목이 판을 치고, 전쟁과 함께 국익을 말하고, 친구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피를 흘리게 해도 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당혹스럽고 절망적이다.” 이라크 전쟁 전후로 이라크에 파견됐던 평화활동가와 의료지원단이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다시 나섰다. 24일 이라크반전평화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 등 평화활동가 61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파견 당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병반대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지원단으로 지난 7월까지 석 달간 이라크에 있었던 우석균 씨(의사)는 “전쟁 이후 발전시설이 복구되지 못해 정수시설도 가동되지 않고 있어 오물이 티그리스 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갈 정도로 위생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의약품과 식량 부족까지 겹쳐 설사병과 감기로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의료지원단 조사 결과, 어린이 100명 중 35∼40%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 84%는 “자신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 씨는 “전투병 파병은 이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보낼 것은 인도적 지원이지 군대와 폭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열화우라늄탄의 피해에 대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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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인권하루소식]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지난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인사이트 코리아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01년 11월 1일 지무영 씨등 3인의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 넘게 사용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

[클리핑]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경북대 공대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 양 씨의 1주일 근무시간은 1백 시간이 넘는 평균 119시간.평일 15시간(18시 – 다음날 9시), 토요일 20시간(13시 – 다음날 9시), 일요일 24시간(9시 – 다음날 9시)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 고 있지만, 임금은 고작 77만원에 불과하다. 부산대 경비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상에는 24시간 근무 시 오전 1시간, 오후 3시간의 휴식과 오전 1시부터 5시까지의 수면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야간에는 관리실 소파에서,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소파와 책상이 그들의 잠자리 부산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노동자 조 씨는 “하루 중 맘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에는 4개조로 돌아가던 열차 청소조가 3개조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보니 점심식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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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2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