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 ‘핵폐기장 반대’ 부안 학생들의 서울나들이

[현장] ‘핵폐기장 반대’ 부안 학생들의 서울나들이

"핵없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요" 반핵민주학교 가을운동회 서울서 열려

[인권하루소식]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인권하루소식]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올해 초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운 좋게도 국제 소농 원주민 운동조직인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의 초청을 받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의 도우미로 부문별 사전대회의 하나인 농민대회부터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포럼기간 동안 우리처럼 ‘비아 캄페시나’의 공식 초청을 받은 200여명의 각국 농민운동 대표자들은 수도원에서, 브라질의 MST(땅없는 농업노동자들)를 비롯한 중남미의 5천여 농민들은 커다란 체육관에서 노숙을 했다. 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위해 어떤 칠레농민들은 3-4일이나 걸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불편한 잠자리와 변변치 못한 식사에도 불구하고 각종 토론회와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됐다. 이들은 미주자유무역협정(ALCA 또는 FTAA)과 이라크전 반대시위의 주력대오이기도 했다. 이들은 늘 농업의 상징색인 녹색 모자를 쓰고 녹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녔다. 최대 규모의 조직화된 대오였다. 지금은 정권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지만 에콰도르와 브라질에서 이들 소농들에 힘입어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볼리비아 선거에서는 반미·반신자유주의 기치를 내건 농민이 직접 출마해 선전했던 터라 사기도 충만해 있었다. 포럼기간 중 토지점거에 성공해 공동체를 건설해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MST 정착촌을 방문해 1500여명이나 되는 이들과 함께 할 기회를 가졌다.

[인권하루소식]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인권하루소식]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29일 오후 현재까지 이들 탈주자 가운데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이 붙잡혔다. 붙잡힌 이들은 다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재수용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주지부의 서선영 씨는 “외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인권하루소식]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인권하루소식]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경찰 아저씨들이 무서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머리를 때리고 그랬어요. 나라에서는 왜 원자력에만 돈을 쏟아 붓고 대체에너지에는 돈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부안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지 않을 거예요. 핵폐기장은 안돼요. 부안 말고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돼요” 29일 친구들과 25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부안을 출발해 서울에 올라온 유미옥(부안초 6) 어린이는 상경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날로 등교거부 37일을 맞은 부안 지역 어린이, 청소년 1100여 명은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을 가득 메운 채 ‘핵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부안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한마당’을 열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자리에는 부안군 진서면 민들레학교 학생들이 부안군수, 대통령, 진압경찰의 가면을 쓰고 나와 위도 주민 회유부터 경찰의 폭력진압에 이르는 과정을 연극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핵 없는 세상에서 공부하기 위해 등교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풍선 날리기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낭독이 이어졌고, 행사장

개인정보보호법, 시동걸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동걸었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수준 도달

[보육뉴스]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 초읽기

[보육뉴스] 여성부 보육업무 이관 초읽기

맘놓고 아이 낳도록 지원하겠다

[인권하루소식] 교사들 불법 감청해 온 학교 고발당해

[인권하루소식] 교사들 불법 감청해 온 학교 고발당해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고발장 접수…노동감시규제 서둘러야 학생용 원격강의 프로그램을 교사 감시수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통진중학교와 통진종합고등학교의 이사장과 교장 등이 민주노총에 의해 고발됐다. 25일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통신중과 통진종고는 2003년 5월부터 교사들의 동의도 없이 학교에 불법적으로 감청설비를 설치하고, 교사들의 전자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 이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교사들을 징계해 왔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측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대신해 이날 오전 11시 전모 이사장과 통진종고의 이모 교장, 통진중의 탄모 교장 등 5인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최 정보통신부장에 따르면, 통신중과 통신종고는 지난 5월 17일경 전모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넷오피스쿨’이라는 감청 장비를 설치한 후 교사들의 통신 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통진종고의 오모 교사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남편과 메신저로 채팅을 시작하자 몇 분내에 교감에게 호출돼 사유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일주일 후 채팅 내용을 증거자료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뒤이어 7월에는 통진중 최모 교사가 ‘넷오피스쿨’이 감시프로그램임을 알아내고 프로그램을 삭제하자, 학교측은 이를 빌미로 전교조 조합원인 최 교사를 ‘파면’하기까지 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인권하루소식]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인권하루소식]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장애인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김도현 씨(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가 지난 8월 20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이광섭 씨(지체장애 1급)가 김 씨의 구속에 항의하며 24일 또다시 시청 역에서 선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 씨와 이씨의 동료 2명은 24일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당일과 이튿날 풀려났다. 이광섭 씨는 연이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 추락참사에 항의하여 지난 5월 28일 광화문 역 지하철 선로를 점거했던 주인공. 하지만 검찰은 시위를 주도한 이 씨는 구속하지 않은 채,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가는 데 도움을 준 김도현 씨만을 철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이 씨는 반발하여 “김도현을 석방하고 장애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이번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이동보장법률의 제정 △발산역과 송내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 △안전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약 20분동안 시위를 벌이던 이 씨는 지하철 공익근무요원들과 관할 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승강장으로 들려나왔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가하며 막무가내로 이 씨를 들어 옮겨 현재 이 씨는

[보육뉴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성고용 전망-가사분담·보육 대책 급하다

[보육뉴스]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성고용 전망-가사분담·보육 대책 급하다

국회는 지난달 ‘주5일근무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을지언정 이제 주5일근무는 대세가 됐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5일근무제 핵심은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법개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지만,한편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 등 그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6일근무제에 맞춰 시행됐던 사회전반의 제도와 의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여성 비정규직화 심화우려우선, 노동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연구들은 주5일근무제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 나아가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취업비율이 높은 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이 성장할 것이므로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새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고,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체 여성근로자의 70.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성고용 확대가 고용불안의 고착화,

[보육뉴스] 장난감, 만드는 게 더 재미있어요"

[보육뉴스] 장난감, 만드는 게 더 재미있어요"

△ 직접 만드는 장난감은 재미는 물론 교육적 효과도 크다. 이혜윤(오른쪽)씨와 딸 조하나양이 직접 만든 장난감 ‘가을이다’를 갖고 놀며 즐거워하고 있다.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보자. 이혜윤씨의 도움으로 만드는 법 몇가지를 소개한다. 아이 장난감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노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사는 주부 이혜윤(41·장난감창조교육연구소장)씨도 그렇다. 이씨는 심심한 날이면 초등 4학년인 딸 조하나(10)양에게 “장난감을 만들어 놀자”는 제안을 곧잘 한다. 그러면, 주로 컴퓨터 앞에 붙어있던 하나는 곧 환한 얼굴로 엄마한테 다가와 앉는다. 재료는 우유팩, 과자상자, 광고 전단지 따위의 폐품들이다. ‘이런 폐품들로 어떻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까’ 모르는 사람들 눈엔 웬지 어설퍼 보이지만 그런 의구심은 잠깐이다.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기를 20~30분 정도면 장난감 하나가 뚝딱 탄생한다. 이름은 붙이기 나름. 낙엽지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가을이다’, 두루마리 화장지 심으로 만든 로켓을 고무줄로 발사하는 것은 ‘로켓 발사기’, 철봉하는 사람을 본뜬 것은 ‘체조선수’다. 우유팩·과자상자등 폐품에 아이와 함께 아이디어 담으면 만드는 과정 자체가 놀이 창의성·환경교육 효과도 이런 장난감의 겉모양은 단순·소박하기 그지 없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듬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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