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최근 일본 내 총련계 건물에 총알이 날아들고 시한 폭탄이 발견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보수우익집단의 폭력행위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일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17일 민변, 참여연대 등 40개 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뒤늦게 밝혀진 일본인 납치 사건과 북미간 핵 갈등을 계기로 일본 내 반북감정이 고조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보수우경화는 비합리적인 민족감정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일본정부에게 가해 주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그 동안 대학수험자격 등의 제도적 차별과 폭언, 폭행에 시달려온 2만여 명의 동포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을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성명은 사회 주류집단의 우경화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며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

[인권하루소식]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지난 7월 시청앞에서 1인시위중인 대원관리 노동자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인권하루소식>은 총 4회에 걸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위장도급, 파견 등) 노동 실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획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이 기획은 지난 상반기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4개 단체와 함께 진행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 조사의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서울대공원에서 분뇨 수거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 김 씨. 그는 주 평균 48시간에서 50시간, 월 평균 28일이나 근무를 하면서도 고작 손에는 50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부산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노동자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올 3월분 임금명세서를 보면, 통상임금 43만5100원에 실수령액이 49만277원으로 법정최저임금 51만4150원에 미달했다. 법정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결정 법정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던 해양대는 올해 새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는 정확히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대도 2002년 9월부터 법정최저임금인 51만415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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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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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

[9.27 국제반전행동 조직위 인터뷰]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Free Palestine!-'보이나요? 그들이 아이들을 쏘고 있습니다'[리얼플레이어] Free Palestine!-'보이나요? 그들이 아이들을 쏘고 있습니다'[윈도우 미디어] 미국의 세계패권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중동지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도 반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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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방송국

2003.09.17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