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월 18일,고 이경해 열사 빈소 앞에서

‘수백만 농민들의 마음은 고 이경해 열사와 같을 수 밖에 없다’ 고 이경해 농민 열사의 유해가 18일 오전 8시 50분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 B동에 도착했다. 이후 공항에서는 간단한 추도식이 열렸으며, 현재 이경해 열사의 유해는 서울 성내동 올림픽대교 인근 서울아산병원 영안실에 모셔진 상태이다. 고 이해경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은 ‘수백만 농민들의 마음은 고 이경해 열사와 같을 수 밖에 없다’라며 솟구쳐오르는 슬픔을 끝내 감추지 못하고 오열했다.

사회

또라이

2003.09.19 12:59

[클리핑]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어떤 광고를 보았더니 중, 고등학교의 담이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신문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담을 허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기존의 폐쇄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로 담을 허물고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충분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방했을 때 실제 알맹이가 될 것들은 그대로 둔 채 겉만 열어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학도서관 앞에는 아직도 바코드 인식기가 떡 하니 버티고 있다. 이 기계는 출입을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그 학교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출입을 막는 커다란 벽인 것이다. 대학의 담은 없어져도 대학도서관으로 가는 진짜 벽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변하려면 아직 멀었다. 진짜 벽은 그대로 남은 대학 지역 주민의 출입을 가로막은 그 벽 안에는 공공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다. 일례로 성북구의 경우를 보자. 성북구민의 수는 총 44만 명, 성북구 공공도서관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19 12:25

[인권하루소식]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지난해 제정이 무산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민주당과 국정원이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기에 큰 무리없이 여야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다음주 초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긴급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문제조항 손봤지만 골격 그대로 이번에 마련된 테러방지법안은 지난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국가인권위의 제정 중단 권고까지 받았던 애초 원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총 15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모호한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19 12:23

[보육뉴스] “엄마가 육아 전담” 80%

여성민우회 맞벌이남녀 설문 남성들이 달라지고 있다.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도 늘고 있고,가사 분담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가사나 육아는 여전히 ‘여성인 엄마의 책임’이고,아빠는 ‘도와준다.’거나 ‘놀아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식이다.최근 한 간호사 어머니에게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물은 가정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시대착오적·가부장적인 판결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이 딱 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 ‘도와주는’ 남편이 고마워? 직장인 민희선(31)씨는 남편이 집안일은 물론 아이들의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남편은 내게 화를 낸다.아이가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꽉 짜여 있는 가정과 직장생활이 어긋날 수밖에 없어 2중,3중으로 힘든데 ‘왜 애가 아픈 것도 에미가 모르느냐?’고 다그친다.그럴 때마다 남편이 함께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줬고,이를 생색내는 것일 뿐’이란 생각이 들어 고마운 마음이 사그라진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여성민우회가 펴낸 ‘평등한 일·출산·육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여성 중 58.4%는 자녀출산과 양육문제로 직장생활의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고,75%의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위해 자녀출산 횟수와 시기를 조정했다.연구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녀 1300여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9.19 0:00

[보육뉴스] “자녀양육 이유 퇴사 고민” 80%

한국노총조합원 설문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자녀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조합원 10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자녀양육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해봤다.’고 응답했다. `결혼 후 직장생활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83.0%가 ‘자녀양육’이라고 대답했다. 또 보육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 탁아모·가족 및 친지가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놀이방·어린이시설 등 사보육시설 44.1%,직장보육시설 3.2%,국공립 탁아시설 1.8% 등의 순이었다. 탁아모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비용은 34.3%가 31만∼50만원이라고 했고,다음은 11만∼30만원(23.7%)과 51만원 이상(19.5%) 순이었다. 한달에 자녀 1명당 보육시설에 지불하는 비용은 11만∼20만원이 42.8%로 주류를 이뤘다.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10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고 7∼10시간 28.7%,7시간 미만 26.0% 등이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응답자의 85%가 보육비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9.19 0:00

[보육뉴스] 근로자절반 “육아휴직 신청 불가능”

근로자의 52.5%가 육아휴직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18일 근로자 10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상이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를 ‘상사, 동료의 눈치때문’(37.4%), ‘지원금액이 적어서’(33.4%), ‘원직복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30. 3%)등을 들었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미만 영아를 키우는 근로자가 최장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남성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올 7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37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16명의 두배를 넘었으나,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20.2%에 불과했다. 이인덕 한노총 여성부장은 “육아휴직제의 정착을 위해선 제도에 대한 홍보강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휴직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도 휴직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중소업체는 3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005년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장재선기자 jeijei@

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9.19 0:00

성주군 농민 이경해 열사 추모집회 도중 분신

9월 18일 저녁 성주 농민단체 주최로 ‘고 이경해 열사 추모촛불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준비하던 중 농민 박동호씨(33세, 성주군 대가면 옥련리)가 연단 위에 올라와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연단에 오른 박동호씨는 “이경해 열사님 사랑합니다. 열사님 덕분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열사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말을 반복하다 무대 뒤쪽의 계단에서 신나를 붓고 분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농민회총연맹(전농)에 따르면 평소 성격이 착하고 성실한 박동호씨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직 미혼인 농촌청년이었으며 참외농사를 지어 왔으나 이번 태풍”매미”에 의해 비닐하우스를 모두 날려 한해 농사를 망쳤다고 한다. 박동호씨는 구급차로 긴급히 영남대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중이며 현재 의식은 조금 있으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참세상뉴스

2003.09.18 21:47

북일 정상회담 1년, 재일동포 차별·폭력행위 한층 심각

국내 시민사회단체, 제도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

사회

박종모

2003.09.18 14:29

故 이경해 열사 유해 도착, 19일 범국민 추모대회

20일오전 10시 세계농민장으로 영결식

사회

참세상뉴스

2003.09.18 13:18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인권위도 사회보호법 폐지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인권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을 종료한 자에 대한 이중처벌이며 피보호감호자의 법적 지위가 수형자가 아님에도 일반 교도소의 수형자에 준하는 처우를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대안으로, 수형자들이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담아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보호법에 함께 규정돼 있는 치료감호의 경우 인권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입법을 제정키로 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은 대단히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당론화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한나라당 인권위는 연내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을 폐지시킨다는 계획 하에 9월 안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을 만들고, 이를 당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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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18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