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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김대중 정부 출범 하루 전인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241 GP 3번 벙커에서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군당국은 사건 발생 2시간만에 소대장 김훈 중위가 자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개월 여 동안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김훈 중위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에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댄 후, 왼손을 이마 앞으로 뻗어 권총을 감싼 후 스스로 발사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영화 같은 JSA내 육군장교의 의문사 하지만, 이런 군당국의 수사결론은 곧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하나하나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선 자살에 사용됐다는 권총은 김중위의 것이 아니었고, 가장 많은 화약흔이 있어야 할 오른손에서는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대신 왼 손바닥에서만 화약흔이 발견됐다. 거기에 재미 법의학자 노여수 씨는 권총에 지문이 묻어있지 않았고, 밀착사가 아닌 점 등 11가지 근거를 들어 “김훈 중위는 몸부림 중에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고 머리 위를 얻어맞았다”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마치 영화 <공동경비구역>에서처럼 남과 북의 병사들이 판문점을 넘나들면서 ‘적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들은 김훈 중위가 타살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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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3 2:21

[인권하루소식]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정통윤)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낙인찍은 동성애자 웹 커뮤니티 ‘엑스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정통윤은 2000년 8월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데 이어 2001년 11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명령을 내렸다. 엑스존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사이트를 폐쇄하고 2002년 1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이지 법률적으로 금지될 사항이 아니며, 정통윤의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보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만큼 정통윤 결정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모호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엑스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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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2:20

[인권하루소식] “구사대 가담자, 양심선언 뒤 폭행”

인천 영하운수 노조탄압 심각…전문 노조파괴단까지 고용 인천의 한 택시회사 노조 대의원 한 명이 비노조원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조항기 씨는 현재 의식을 회복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하고 있는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밤 11시경 영하운수 노조 대의원인 조항기 씨는 피투성이 상태로 인천의료원 로비 소파에서 발견됐다. 조 씨를 최초 진료했던 의사 한경훈 씨는 “데려온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조 씨를 두고 가 약 두 시간 후에야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부인 장모 씨의 신고로 사건 직전 조 씨와 함께 있었던 비노조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폭력혐의를 부인하다 이들 중 박모 씨가 폭행사실을 뒤늦게 시인해 인천동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아래 민주택시연맹)은 경찰이 이 사건을 노동탄압이 아닌 개인적 시비로 인한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위장 취업한 비노조원들의 의도적 폭행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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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3 2:20

[인권하루소식]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노력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는 논자들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추동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논의틀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또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밝힌 ‘핵과 체제보장의 단계별 동시해결방식’도 긍정적인 요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선핵포기-후체제보장’ 또는 ‘선체제보장-후핵포기’라는 논점으로 대치해왔던 북한과 미국이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대치상태를 넘어 외교적 해결 경로를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인 것이다. 그러나 희망 섞인 관측과는 별개로 짚어봐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 부부장이 토로하듯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태도가 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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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2:26

[인권하루소식]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5년 전인 1998년 7월 16일 아침, 인권운동사랑방등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이성재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곳에서 400명이 넘는 ‘노예’들은 폭력에 시달리며 한달 1만원 안팎의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으며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생들은 “지옥 같은 곳에서 나오겠다”며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게 낫다”고 창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날 1차로 23명의 원생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일주일 뒤에는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농성을 하면서 양지마을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제쳤다. 그후 그들은 그곳에서 일한 대가로 통장에 남아 있던 십여 만 원에서 백여 만 원의 저축금을 울분과 술로 탕진한 뒤 뿔뿔이 흩어졌다. 수용시설이 지긋지긋하다며 굶어죽어도 자유롭게 살다 죽겠다던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었고, 화병에 제 몸 하나 돌보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둘 죽어갔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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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1:12

[인권하루소식]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민중의 직접행동이 또다시 시작됐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5차 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한 세계 반세계화 운동진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1일 국내 민중운동진영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민중연대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1백여명의 ‘칸쿤 현지투쟁단’을 발족시켰다. 이들은 칸쿤에서 ‘멕시칸스페이스’,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 네트워크 등 국제사회운동단체들과 대규모 시위와 국제민중포럼을 열 계획이다. 또 △세계사회운동총회 △무역과 전쟁 포럼 △멕시코 자유무역반대행동네크워크와의 간담회에 이어, 전세계 동시다발로 개최될 ‘세계농민 공동행동의 날’과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 6일과 9일에 WTO 반대 집회가 계획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의 하위수단인 군사력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탐욕과 이익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국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칸쿤에 가는 것”이라고 현지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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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2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