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업 109일째, 조합원 1백여명 인권위에서 단식농성 회사측의 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흥국생명(위원장, 홍석표) 노조 조합원의 단식농성이 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손배·가압류… 단식농성에 선 노동자 흥국생명 노조는 올 4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을 거친 뒤 조합원 찬반 투표 결정을 통해 5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원들에 관한 회사측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폭로되면서 노조에서는 ‘노조파괴 공작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더욱이 회사측이 노조 위원장과 조직국장을 해고하는 한편 조합원 및 노조간부 45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자 회사에 대한 노조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회사측이 노조 간부 14명에게 1인당 9천5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결국 흥국생명 노조는 지난 1일 장기 파업사태 해결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 넣은 데 이어 당일 오후부터 인권위 7층 상담실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흥국생명 노조 홍석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미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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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삼성생명 현직과장, 산재요양 얻어내

구조조정 압박과 모멸감 이유…긴 싸움 끝에 승리 거둬 이른바 초일류기업임을 자처하는 한국 최대의 거대기업 삼성. 하지만, 그 허명 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감추어져 있다. 최근 한 40대 삼성노동자가 2년간의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침내 산재요양승인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삼성자본의 치밀하고 비인간적인 구조조정계획에 희생 당해온 한 노동자의 분노가 일구어낸 작은 승리였다. 그의 외로운 싸움은 삼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노동 현실의 일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삼성생명 대구지사에 근무하던 이모 차장(56년생, 현재 정직 중)은 대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한 통의 산재승인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신청했다가 기각되었던 산재요양신청을 올해 5월 재심 신청하여 마침내 승인을 받아낸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 씨는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씨는 퇴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회사로부터 계속적인 퇴직압력과 인사고과 누락, 차별 대우, 부당 대기발령, 조직적 따돌림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겪어야만 했다. 근 20년간을 몸바쳐 일해온 직장으로부터 받아야만 했던 인간적인 모멸감과 조직적인 따돌림은 정신적 충격,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성 신경장애’, ‘불안신경증과 신경성 위장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병들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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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용두동(대전시 중구) 철거민 29가구 중 27가구가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대전시에서는 이들이 입주 전까지 생활할 가수용 시설을 제공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하지만 강제 철거 과정의 피해 보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등은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불씨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개발동의서를 받는 수법으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구청이 정한 대지 보상가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옮겨 살 곳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저항에 나서자 용역깡패들이 투입되는 등 인권침해가 잇따랐다. 지난 해 7월 18일 새벽, 용두동에 들이닥친 용역깡패들은 대부분 여성인 60∼70대 노인들을 무릎 꿇리고 저항하는 학생들을 집단 구타해 남아 있던 주민 42세대를 내쫓았다. 이들에게 구청이 제공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 3개뿐이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백일 넘게 중구청 앞에서 비닐움막에 의지해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19일 차세순 씨(64)가 뇌출혈로 쓰러져 구청과 주공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달 28일에는 구청이 비닐 움막마저 강제 철거해 대화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특별분양 참여 결정에 대해 대전지역철거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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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

[클리핑]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1985년 12월초, 김성학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명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87년 12월 10일 결국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김근태씨가 이근안 등을 지목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효가 정지되고, 98년 서울고법이 김성학씨의 재정신청 마저 받아들임으로써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한변협과 민가협이 나서서 수배전단을 날리고, 경찰이 500여만 장의 수배전단과 연인원 389만 여명을 동원해 검거작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잘 피해 다녔던 이근안. 그러나 그도 21세기까지 연장된 시효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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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