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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긴급전화 개설 “성매매 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장애인을 보시면 ☎02-364-8297(빨리구출)로 연락주세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틀을 구성했다.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 7개 여성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성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아래 근절연대) 발족식을 갖고,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를 함께 개통시켰다. 근절연대는 “최근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여성장애인을 성산업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매매된 이들 여성장애인들은 대개 비장애 여성보다 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업소 종업원 명부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가정과 사회의 폭력과 차별을 견디다 결국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업주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을 받아주고 고용시켜 준’ 업주와 공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경우조차 있다. 이에 여성인권단체들은 스스로 성매매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근절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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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8 0:00

[인권하루소식]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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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7 0:00

[인권하루소식]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오는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하루소식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주요한 ‘인권의 화두’를 던졌던 대표적 사건 10가지를 골라 그 의미와 영향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1988년 시작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우리 사회에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동시에 경제발전이라는 구호아래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비로소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의 대명사’에서 ‘산재투쟁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적인 희생이나 비극으로 끝났을 뿐 그 죽음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영향도 있었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직업병 문제제기는 산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959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일본 동양레이온이 폐기처분한 기계를 1966년 들여와 조업을 시작했다. 이 기계는 인조견사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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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7 0:00

[인권하루소식]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옛터 보존 대책기구 결성키로 남산 안기부 옛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가협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5일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남산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상징이며,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역사와 결합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남산 안기부 옛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으로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베트남의 타이거 감옥, 캄보디아의 뚜얼슬랭 박물관, 영국의 고문박물관 등의 외국 사례를 들며 “역사적인 기념공간은 상징성이 높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토론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도 한결같이 ‘기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었던 남산의 권력이 자행한 정치공작과 인권침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살인의 대명사인 고문이 자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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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6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을 포함, 모두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성심 공대위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부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되던 특감이 중단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하게 됐다. 특감 실무 반장인 서부사무소 박정환 근로감독과장은 “일부 서부사무소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난 특감 당시 공정성 문제를 일으켰던 감독관들은 제외돼 공정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갈등의 원인이 된 노사관계 영역에 감독관 3명을 집중 투입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감 결과는 관례상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서울지청에서 특감이 재시행되는 것은 투쟁의 소중한 성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며 “조합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노동탄압이 사라져 노동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려면 근본적으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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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6 0:00

[인권하루소식]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듣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아 보였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움, 분노, 자괴감의 복잡한 감정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그 노숙자들이 아직 여전하긴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비관 50대 회사원 아파트에서 추락사’, ‘카드 빚 비관 30대 자살’, ‘남편 빚에 시달리다 자살’, ‘사업부진·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목매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이 7, 8월 내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카드 빚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자녀 3명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후 자신도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에 이르러서는 현 체제와 생존권의 관련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생활고,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은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 원인별 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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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8.26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