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14 0:00

[클리핑]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얼마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신의 인권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는 자리인 ‘인권과 친구하기 2003’이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어린이 인권캠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26명과 선생님 12명이 함께 했다. 먼저 어린이들은 5명씩 모둠을 짜서 자신들이 캠프기간 동안 불릴 이름을 만들었다. 이것은 언니·오빠·형·동생의 호칭으로 생기는 위계질서를 없애려고 마련한 대안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스스로 캠프기간 동안 지킬 규칙을 정하게 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 질문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알아보는 ‘널 알려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찾아보고 역할극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인권광고’ 그 밖에도 ‘인권빙고’와 ‘이웃나라 놀이’ 등이 올해 준비된 어린이 인권캠프의 프로그램이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인권체험놀이는 구체적인 사안를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흥미진진했다. 정보인권에 관한 기초정보를 주는 인권체험놀이 ‘내 허락 없이는’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보인권지수를 점검하였다. 커다란 발바닥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14 0:00

“전쟁반대한 학생들, 이보다 더 칭찬 받을 일 있겠는가”

71개 사회단체 한총련 탄압 중단 한목소리

사회

용오

2003.08.13 23:21

[참소리] 부안군민 서해안고속도로 상하행선 점거

'참을만큼 참았다' 부안군민 총파업 상황중계

사회

클리핑기사

2003.08.13 22:40

성폭력 생존자,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다

지난 8월 4일,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가, 사건이 발생 된지 1년 후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대한민국, 울산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다. 생존자는 지난 2002년 7월 11일,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에서 학습지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하다가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입구에서 효문 로터리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걷던 중, 신원불상의 30대로 추정되는 두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곧바로 생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병원에서 정액채취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회원들과 함께 범인을 찾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일년 동안 무책임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생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는 등 ( 생존자의 성경험을 묻고, 시집가야 하니 알리지 마라는 등 사건과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함) 생존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자에게 앞으로 지속적인 가해를 겪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만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성폭력 생존자는 사건 발생 일년 후, 울산지방법원에

사회

참세상뉴스

2003.08.13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