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소리] 부안군민, 정부 탄압 맞서 공세적 투쟁 계속

[참소리] 부안군민, 정부 탄압 맞서 공세적 투쟁 계속

구속자 7명, 연행자 속출 속 '중단없는 투쟁'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인권하루소식]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 선미의 인권이야기 ◑ 내 방 한켠에는 ‘UN 아동권리조약’ 포스터가 걸려있다.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나는 반성 섞인 분노를 하게 된다. 왜 이제까지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시대에 ‘인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 어쩌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상 못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세미가 나오는 학교 급식과 야간 타율학습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학교

[인권하루소식]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인권하루소식]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전력노동조합(아래 전력노조)은 이러한 정전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이다. 나아가 이 국장은 “기업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조작해서 (사고를 방치하고) 요금인상을 유도하기란 너무나 쉽다”며 이번의 사태에서도 공급량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참소리] 경부고속도로서 부안군민 100여명 폭력연행

[참소리] 경부고속도로서 부안군민 100여명 폭력연행

17일 경찰, 핵폐기장 백지화 차량시위 도중 군민연행

[보육뉴스] “셋째 자녀 양육비 18세까지 국가부담”, 의원 34명 출산안정법안 발의…

[보육뉴스] “셋째 자녀 양육비 18세까지 국가부담”, 의원 34명 출산안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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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만화로 배우는 인권이야기

[보육뉴스] 만화로 배우는 인권이야기

- 국가인권委, 인기만화가 10인이 그린‘십시일반’출간

[보육뉴스] 일본, 육아휴가 최장 2년 연장

[보육뉴스] 일본, 육아휴가 최장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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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여객노조의 아주 특별한 여름

한성여객노조의 아주 특별한 여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한성여객 버스사업장, 그곳의 버스 노동자들은 2003년 아주 특별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작년 경영진이 바뀌면서 한성여객 노동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것이다. 처음 불러본 노래들, 처음 외쳐본 구호들 당연하게 여겨졌던 회사측의 불합리한 요구들을 내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 가져본 한성노조 조합원, 그들은 이 여름속에서 뜨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일주일정도로 예상되었던 한성여객노조의 파업은 어느새 50일을 넘겨가고 있었고 회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은채 조합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한성여객 버스 노동자들의 깃발은 청명한 하늘에서 여전히 휘날리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 힘차게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며 하루빨리, 한성여객의 버스가 달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클리핑]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클리핑]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이 권력에 맞서 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 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단언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안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클리핑]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클리핑]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인 차별 양상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와 국제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국내법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정부, 형식적 보고와 답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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