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30 0:00

[클리핑]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른바 명문(?)학교입니다. 실업계에서 손꼽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 학교 선생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학교지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최근 저는 한 학기 동안 정든 아이들 곁을 떠나기로 하고 담임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이냐구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이스는 ‘인권과 효율성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일부 교직단체간의 힘겨루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네이스는 ‘학생 인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단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긴 후,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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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30 0:00

[보육뉴스] 어린이집 주변 법적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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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보육교사회

2003.07.30 0:00

[인권하루소식]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딤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나딤 씨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이 넘는 나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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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인권하루소식]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개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별 것도 아닌 것이 괜히 감정 싸움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병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는 것. 이 교섭위원은 “조사시간 1시간 40분 중 진술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해 중간에 퇴장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인권하루소식]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ㅈ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한 교사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보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까지 결합돼 있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 학교 2학년 담임 박모 교사(41)와 이모 교사(42)는 학부모 5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연가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명예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킨 뒤, 이들을 교장실로 불러 “교사가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연가를 나가면 항의를 해야지 수업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행사했다는 게 두 교사의 주장이다. 당시 교장실에는 학부모 최모 씨(학교운영위원장)를 비롯, 학교단체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들이 다수 배석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학교 ‘간부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두 교사에게 연가집회에 참가한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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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인권하루소식] 장애여성에겐 절박한 쉼터

가족 여러 명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며 우린 조용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시름이 가득 담긴 어머니, 분노로 충혈된 눈을 가진 남동생,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담긴 눈의 오빠. 이들을 따라 들어서는 미자(가명, 35세, 정신지체 2급) 씨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치 죄인처럼 우리 눈치를 살폈다. 이럴 때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원들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먼저 가족들과 피해 여성을 분리시킨 다음, 안정된 공간에서 피해 여성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가족들의 상담을 맡았다. 사건은 온 가족이 직장을 나간 사이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미자 씨가 늘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침입해 성폭력을 한 것이었다. 미자 씨는 가족들이 알면 자신이 혼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한다. 낮에는 늘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몇 차례나 방문할 때마다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종일 두려움에 떨며 지낸 적도 있었단다.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29 0:00

부안은 지금 전쟁중!!!

정부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부안 군민은 지금 절박한 외침을 듣고 있는가. 도지사도, 군수도 부안 군민을 무시하였다. 군민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있다. 군민을 무서워하고 있다. 이쯤되면 도지사, 군수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부안은 지금 전쟁 중 불길에 휩쌓인 부안 수 많은 부상자들 7월 22일 경찰 진압 <추가영상> 정부관료, 정치인은 지금 한수원에 놀아나고 있다. 정부는 군민의 의견을 물었는가? 왜 방폐장을 도둑놈처럼 결정하려하는가? 정부는 분명 도둑놈이다. 주민이 기를 쓰면 반대하는데 반대한는 주민의 말 한 마디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1001, 1002, 1003……강력한 진압부대를 배치하여 살상을 하듯 진압하였다. 군민은 지금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 서있다. 군민은 입을 모아 아~광주사태다. 군화발에 골목으로 몰리고 유혈이 낭자하다. 헬리콥터 방송으로 말하지 말고 직접 나와 군민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라. -문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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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편집국

2003.07.28 3:44

노무현 정권, 반년도 못버티나?-막걸리 보안법, 코메디로 해결한다!

7월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판의 코메디 쇼~ 진보누리, 깨손,건국대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이 밤늦도록 길거리에서 막걸리를 마신 까닭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막걸리보안법은 구시대적 코메디입니다. 코메디는 코메디로 승부해야죠] 그들은 앞으로도 이와같은 신나는 모임은 지속된다고 살며시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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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03.07.26 3:40

부안, 부지 확정에도 핵저지 투쟁 더 타올라

부안 주민 삭발식등 결의 드높여 "위도 주민들 속아서 찬성" 반대의견 80%이상

사회

용오

2003.07.2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