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클리핑기사

2003.07.30 13:48

[평화와인권] 부안군민의 분노, 특수진압부대로 막을 수 없다

경찰력 등에 엎고 핵폐기장 밀어붙이려는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진상조사단, 22일 군민대회 '경찰 의도적인 강경진압' 주장

클리핑기사

2003.07.30 13:35

[참소리] 식을줄 모르는 ‘반핵’의 함성

30일 12시 부안군민 100여명 청와대 앞 시위

클리핑기사

2003.07.30 13:31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안기부 건물은 96년 서울시에 인수된 이후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지금은 4개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 중 본관건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이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건물도 입주한 기관을 이전시킨 후 녹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채은아 총무는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고문의 고통으로 신음했고,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었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곳은 고문과 조작과 왜곡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 현대사를 비틀어놓은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생생히 보존되어 과거를 반성하는 살아있는 역사기념관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화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 문종석 사무국장도 “그곳은 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상징적 공간이다.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인권하루소식]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클리핑]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른바 명문(?)학교입니다. 실업계에서 손꼽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 학교 선생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학교지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최근 저는 한 학기 동안 정든 아이들 곁을 떠나기로 하고 담임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이냐구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이스는 ‘인권과 효율성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일부 교직단체간의 힘겨루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네이스는 ‘학생 인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단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긴 후,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의

[보육뉴스] 어린이집 주변 법적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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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보육뉴스] 보육료 지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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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보육뉴스] 생활고 비관 주부 자녀와 동반자살 /“자녀를 소유물로 본 간접살인” /“극빈계층 외면한 사회책임 커”

지난 17일 생활고를 비관해 인천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세 자녀와 함께 투신 자살한 주부 손아무개(34)씨의 죽음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손씨는 3년 전 남편의 실직으로 시작된 생활고 탓에 카드빚 2천만원과 은행빚 1천만원이 불어나고 빚독촉이 계속되자 동반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페엔 ‘엄마, 죽기 싫어요’란 모임(cafe.daum.net/ummalove)이 만들어졌다. 세 자녀를 ‘간접살인’하고 자살한 엄마에 대해 네티즌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하면서 “이해할 만하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7살, 5살, 3살짜리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 엄마는 자기 없는 세상에 아이들을 남겨두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이 극단적 행동의 배경에는 생명 경시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잘못된 윤리관이 자리잡고 있다. 자녀는 태어난 순간부터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살 권리를 가졌다.”(나도부모/다음) “엄연한 간접살인이다”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애들을 놔두고 혼자만 죽는 무책임한 엄마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사람들의 죽음은 행복으로부터의 이별이지만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죽음은 단지 고통으로부터의 이별이다. 사회의 약자들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사회를 만들어놓고 죽으면 비난만 한단 말인가?”(산사람/인터넷한겨레)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험한 세상에 아이들을 남겨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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