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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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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업무복귀 서약서 강요 등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00여명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징계위가 열려 68명이나 해고(파면과 해임)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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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샵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추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여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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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을 ‘김일성 게시판’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홈즈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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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6 0:00

[인권하루소식]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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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25 0:00

[인권하루소식]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진정은 지난 5월 29일 건설노동자 이종만 씨(42세)의 자살이 계기가 됐다. 이 씨는 올 1월 작업중 허리를 다쳐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일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던 것. 산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 받던 이씨는 결국 경위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씨의 부인 문숙희 씨는 “다치고 나서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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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0:00

[인권하루소식]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한 지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 지부장은 이튿날 항고했다. 강남성모병원 지부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있던 한용문 지부장을 지난해 집회를 빌미로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동성당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와 농성이 수 차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지부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조합원만을 집시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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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5 0:00

[다산인권] 자살과 정부의 결단

요즘 뉴스를 보는 게 두렵다.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부도, 정리해고의 칼날이 수많은 이들을 자살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가족동반이란 끔찍한 형태로까지 나타났다. 부모와 자식간의 생이별도 허다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아동들이 예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느니…하는 뉴스가 우리의 귀와 가슴을 무겁게 흔들었다. 경기침체다, IMF 당시 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저자거리를 떠돌면서 우린 또다시 엄청난 비보를 접하고 있다. 국경일이었던 지난 17일 오후 한 가정주부가 자녀 3명과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했다. 빈곤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카드 빚 독촉, 딸 아이 병원치료비조차 없는 그 막막한 상황,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길고 어둔 터널에 갇혔을 터이다. 자식 대(代)에 가서도 그 깜깜한 터널은 쉬이 걷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지난 7월11일 40대 검찰 공무원의 생활고 비관 자살, 6월24일 30대 가장 카드 빚으로 인해 두 딸 살해 뒤 자살 기도, 6월5일 자녀 빚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 6월3일 시간강사 생활고 비관 자살.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하는 자살사건의 원인은 가난이다.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의식주조차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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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4 19:40

[다산인권] 인터넷검열반대 공대위,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지난 1994년 사망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시된 것에 대해 공안당국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아래 공대위)는 느티나무까페에서 ‘인터넷 공안탄압과 정보통신사업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키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취지’로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인터넷 검열기관이며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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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4 19:37

[다산인권] 한총련 문제, 이젠 해법을 찾자

인권단체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조사 - 한총련 탈퇴 회유, 협박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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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4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