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소리] 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정

2003.07.15 11:34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클리핑] “산재인정 아쉬운 병원 전전 4년”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팔이 아파서 손을 올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병원 진단을 받으러 서울에 왔는걸요” 지난 4년 간 산재신청 승인을 위해 힘겹게 싸워 온 김명진(29)씨는 오늘부터 삼성 SDI 부상공장 앞에서 ‘강제 사직 종용에 대한 항의’와 ‘산재 불인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93년 삼성 SDI 입사 후, 98년 구조조정으로 사내기업 (주)정우전자에 재입사 했던 김씨는 99년 8월 회사를 그만둘 당시 회사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김씨는 아르바이트로 병원비를 충당, 직업병 전문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5월 또 다시 김씨의 산재신청이 반려됐다. 공단은 김씨 사건이 4년 전에 이미 다룬 것일 뿐 아니라, 99년에 ‘근막통증후근’이었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클리핑]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완쾌된다 해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스러울 지도 모르겠다. 완쾌됐는데, 병원에 돌아가야 하다니? 이것은 병원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고 만 청구성심병원(서울 은평구 소재, 이사장 김학중) 노동자들 이야기다. 얼마 전 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전화를 해,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조원 19명 중 10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그 중 9명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도 기가 찬데, 그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오랜 탄압 때문이란 설명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청구성심병원의 노조 탄압이 큰 말썽을 빚으며 사회적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의 일이었다. 당시 병원 쪽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똥물을 퍼붓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병원 쪽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 이행은커녕 그 해 말 도리어 1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그 고통에 숱한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는 물론 심지어 병원까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가진 자들만을 위한 청계천 복원공사 반대투쟁

<가진 자들만을 위한 청계천 복원공사 반대투쟁 : 6월30일 – 7월11일> 전노련 등 빈민단체의 청계천 복원반대 투쟁이 1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계천 점거투쟁, 시청 앞 장사투쟁, 그리고 전빈련 김흥현 상임의장이 10일 넘게 단식농성투쟁 중입니다. 청계천 점거 때와 시청 앞 장사투쟁 때도 여지없이 용역과 경찰들의 침탈이 있었고 장사물품을 부수거나 수거하고 사람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서울시의 아무런 빈민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투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물과 물고기가 뛰노는 청계천 복원사업이라 하지만 실은 자본의 무한한 국내외적 이윤추구 각축장 건설을 위한 청계천 복원 그리고 지금껏 이 사회 틀에서 소외된 노점상인들이 그 곳을 근거지로 살아왔으나 생존권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영상 속 수록내용> ㅇ6월30일 청계고가점거투쟁, 대치 ㅇ7월 1일 착공식 날 여러상황들 ㅇ전빈련 김흥현 상임의장 인터뷰 ㅇ청계천 주변 노점상인들 인터뷰 ㅇ단식농성투쟁장 김흥현의장 등 인터뷰 ㅇ강남지회 / 전노련 조직국장 인터뷰 ㅇ지난달 6.10 집회 모습 일부분 <영상 속 배경음악> ㅇ 연영석 – 간절히 ㅇ 마구리밴드 연주음악 – 연대 ㅇ 천지인 – 청계천 8가 <영상 자료 협조> ㅇ참세상방송국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7.14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