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 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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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인권하루소식]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이명 청구성심노조 교섭위원은 “2000년 7월 입사 당시, 중간 관리자로부터 병원이 적자인데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수련회와 입사 후 부서장 주관의 1주일 훈련기간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 것. 노조에 따르면 각 부서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으로 일삼는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걸 것입니까?”라는 글을 읽어 주며 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과 감시 수간호사 중 유일한 조합원인 임우숙 씨는 수간호사 회의 때마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의 병동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은 나 없이 소집된 비공식 회의에서 한다”며 “수간호사 고유의 행정업무 외에 다른 병동에서는 평 간호사가 하는 임상 차트 업무까지 배정 받았다”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인권하루소식]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고참의 폭력에 시달리던 의경이 ‘최후의 선택’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고참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전경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폭력경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전투경찰’이 그들 내부에서 또 하나의 ‘전투’를 일상적으로 치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뿌리’는 바로 의무병들로 시위진압부대를 창설·유지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죽은 이들은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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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07.12 0:00

청계천속보-시청앞에서라도 장사할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3.07.11 22:04

[다산인권] 전의경,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단상] 살려주세요, 제발 ! 「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저로서는 제 양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제 죽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희 대원들 모두를 구해 주십시오… 모든 대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웃으며 군 생활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2001년 수원남부경찰서의 한 의경이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며 인터넷에 제보한 위 내용이 2003년에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수원남부서 소속 최모의경이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접하고 심한 충격과 무력감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 2001년 당시 인권센터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이런 사건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하는 자책감 때문이다. 정말 속내로는 당시 제보했던 그 의경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있었으나 이미 시간상으로 그 의경은 제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확인받고서야 작은 안도(?)가졌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당시 그 제보내용은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했다. 경찰내에 구타·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11 10:18

[다산인권] 죽음을 부르는 경찰조직, 이대로 둘 수 없다!

경기지역 인권시민단체, 경기도경 전의경 구타근절 제도적 장치 요구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11 10:15

[교육희망] 교원 지방직화, 또 불거질 ‘조짐’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 ‘교육행정과 지방행정 통합’ 밝혀

사회

클리핑기사

2003.07.10 18:06

[문화사회] 도서관을 자유로운 정보유통공간으로 만들자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필터링에 반대한다 지난 2000년부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이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책만을 가지고 있던 도서관, 독서실에 머물러 있던 공공도서관을 21세기에 적합한 첨단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기 위해 정부(문화관광부)가 적극 나섬에 따라 올 해가 지나가면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전자책, DVD, 비디오물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위해 정부는 무려 3년여에 걸쳐 3천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사실 이 사업은 추진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즈음에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변수, 즉 제작된 원문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향후 정말 원했던 바대로 풍부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단 올 해 말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접근 가능성은 무척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 동안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에서 마치 도서관에는 이제 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자체도 필요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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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07.10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