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희망] 전교조 탄압은 비열한 정치공작

[교육희망] 전교조 탄압은 비열한 정치공작

지도부, 명동성당서 항의 농성…서울교육청, 전 지도부 5명 직위해제

[문화사회] 청계천이여 살아나라!

[문화사회] 청계천이여 살아나라!

http://culture.jinbo.net/maynews/data/organ/files/20030709111835/45_4_01.jpg border=0>사진 : 기계와 손 (www.cgPower.net 정일건, 2002년 봄) 졸속적인 청계천 주변개발 계획에 맞서 대안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원론적인 반대 입장들만 있을 뿐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청계천 복원을 알리는 고가철거가 7월 1일부로 시작되었다. 청계천 환경복원은 찬성하되 그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 용수를 끌어대는 인공공원 대신 상류 지천부터 살려야 한다는 자연생태론, 매몰되거나 사라져 가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지켜야 한다는 원형복원론, 천변 상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민주절차론, 고층-고밀화와 난개발을 막고 상인대책과 교통대책 등을 실제로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대책론 등이 다같이 서울시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교차하는 전체지형은 불안하게 봉합되어 있으며 각각의 입장들은 서로 충돌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이한 현상은 복원과 개발에 대한 고민 이전에 청계천이라는 공간의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새로운 공간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나 부정적 의미에서나 공간파괴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의 경우는 부정적 공간파괴다. 왜냐하면 이번 청계천 복원과 천변 개발은 청계천 공간의 문화를 전혀

철도파업,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철도파업,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7월 10일(수) ITV 게릴라 리포트 방영 (10시 50분~11시 50분)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 보다는 차라리 무질서를 택한다. – 홍세화씨 인터뷰 중에서- 법과 정의의 원칙을 지킨다는 미명아래 파업 두시간만에 공권력 투입, ‘선복귀 후협상’만을 강요하며 노조와의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징계방침만을 내세웠던 정부 그 사흘간 철도노동자는 침묵을 강요받았다. 언론은 철도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차단시킨 채 집단이기주의, 경제위기, 시민불편이라는 고루한 파업공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철도개혁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아니라 감히 철도를 멈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단죄의 참혹함뿐이다. 파업은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고소고발, 대량징계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것은 분노를 가슴에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철도가 멈춘 그 사흘간의 기억속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 철도노동자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말하고자 했는가” 그 기억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이 파업을 폭동으로 몰아갔던 그 야만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노점상들 한때 청계고가 철거현장 점거

노점상들 한때 청계고가 철거현장 점거

서울시, 청계천 노점 대책 전무 노점 매출 50%를 훨씬 밑돌아

[보육뉴스] 주유소와 담을 맞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뉴스] 주유소와 담을 맞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시설도 주변 환경 위생정화구역 관련 법률 있어야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위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횃불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인권하루소식]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인권하루소식]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리를 하겠다며 성적표 발부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미인증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NEIS, C/S, S/A,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인권하루소식]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인권하루소식]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인권하루소식]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철도청은 최근의 철도파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징계전 대기발령 상태)하고 1천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7일에는 파업 노조원 가운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48명 모두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보육뉴스] 유아교육은 ‘총선大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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